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라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 년 2,722 억원에서 지난해 1 조 4,888 억원으로 10 년 새 5.5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 같은 기간 , 약침은 143 억원에서 1,551 억원으로 무려 10.8 배나 증가했다 . 물리요법의 경우 83 억원에서 642 억원으로 7.7 배 , 첩약은 747 억원에서 2,782 억원으로 3.7 배 늘었다 . 한편 , 한방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 으로 집계됐다 . 2019 년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는 197 만 429 명으로 , 한방 환자수 132 만 9,836 명 대비 약 64 만명 많았다 . 그러나 , 2022 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 만 8,905 명 , 일반 병 · 의원 환자수가 145 만 265 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 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 한방 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4회차) 행사를 양동시장(양동시장역 서광주약국 앞)에서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1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토로하는 열띤 소통의 자리가 됐다. 조의원을 비롯하여, 강수훈 시의원, 전승일 구의원, 김수영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분야별 민원 사항으로는 △건축 △시설 △교통 △마을사업 등 지역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행사가 4차로 접어들어 홍보와 진행이 안정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매 주말 지역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서구갑에서 양동은 매우 각별한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나 하는 일말의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조의원님와 시·구의원님과 의견 나누어 보니 역시 주민사정을 잘 헤아려 주신다는 뜨거운 마음 알 수 있어 마음 뿌듯합니다.”며 조인철 의원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무더운 날씨에도 소통사랑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서로 나눌수 있어서 뜻 깊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농축협 지역조합의 금융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4년 5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3.86%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갈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2022년말 기준 336조1,881억원이던 대출 총액은 2024년5월말 기준 347조6,349억원으로 3.4%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조819억원에서 9조4,688억원으로 132%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를 기록해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출이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만 3580건에 이르고 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범죄 등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철도 차량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화장실 앞 등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승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주 서구갑)이 5일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연예 등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인철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광주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마련 및 언론의 공정성 회복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AI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초로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여 대한민국 AI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도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재정•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열리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P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이 단장으로 해 강경숙 의원, 임미애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해 함께 참석해 각각 1~3세션별 테마를 맡아 주제발표(Topic Presentation)를 소화해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기후정의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 △여성의 영향력 강화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경제역량 증진 등을 논의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1섹션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속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여성의 기후행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특위 발대식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개원 직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차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 25일(화)에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참여해 상임위별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 국토위 위원들은 굴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해왔다”면서, “법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를 대신해,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토위, 복지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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