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267억원)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7. 8, 월)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묘지에 도착한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美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美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美 참전용사 故 벤자민 윌슨(1921~1988)의 묘를 참배했다. 故 벤자민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다수의 적을 제압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의 철수를 위한 엄호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전투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용사이다. 오늘 행사에 미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Rick Blangi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7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제2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❶전략적 인사교류자 상반기 면담결과를 논의하고, ❷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2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실천과제 41개)는 대부분 세부이행계획상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그간의 개별부처 차원의 업무 진행에 비해 교류자의 협업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R&D혁신,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 등과 같이 다부처 관련된 사업의 경우, 교류자와 교류기관간 노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과제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과 국가산단계획 마련 등 전략적 인사교류의 초기 단계임에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인사교류 이전에는 유사한 분야임에도 목적·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9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병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인상률이 9.3%로 크게 상승하며,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70세 이상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10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국회의원 박정ㆍ김성원 공동대표, 연구책임의원 이기헌 의원을 필두로 윤후덕ㆍ유동수ㆍ이양수ㆍ배준영ㆍ허영ㆍ김성회ㆍ김영환ㆍ정동영ㆍ김병주ㆍ김주영ㆍ위성락ㆍ박지혜ㆍ김용태 국회의원 16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ㆍ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양철 강원연구원 박사,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임철언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야간의 갈등이 큰 요즘, 포럼을 통해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접경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보면, 여야가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내일포럼’의 시작을 응원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접경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희생과 헌신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지역’이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군사상의 이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NATO 정상회의 관련 순방을 앞둔 오늘(7.8)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국정 공백이 없도록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집중호우 등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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