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김현정(더불어민주당/평택시 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2030년 평택시에는 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KAIST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그리고 미래차 개발과 청정수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관들이 들어서는 만큼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평택지역 관계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평택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3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수준에 머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1일,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되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다. 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원 3선 동일지역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을 발굴해 공천하고 모두 당선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7. 9, 화) 오전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95년에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태사에 도착해 환영행사 이후 인태사 앰블럼 앞에서 파파로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해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 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과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제 제기를 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재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사건 처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점 △신체적 폭력 피해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처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로 강압적 통제를 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이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나실에서 개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충남 천안병)ㆍ문진석(충남 천안갑)·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ㆍ천안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치의학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산업 종합 발전 수립 기관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넘는 내ㆍ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자리를 빛냈다. 좌장은 이정문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한국 치의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 시각 7. 8, 월)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대통령님 내외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많은 동포들과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복원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군복 입은 미국인들, 그리고 작년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응원 나온 일부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알로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하와이는 우리 국민의 이민사에서 정말 의미가 큰 곳이고, 우리 미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이민사에서 하와이가 차지하는 의미를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하와이 동포 여러분께서는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계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하와이 산불 사태와 같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0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