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오늘(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사건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1일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이모세 회장)와 함께 ‘2024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죽산 조봉암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유산·서훈 문제를 중심으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계에서도 모범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죽산의 정신과 유훈을 톺아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竹山 曺奉岩, 1899~1959) 인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과 해방, 건국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해방 이후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이모세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죽산은 누구보다 치열하면서도 선구적인 삶을 살았으나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2011년, 대법원은 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통시장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청년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전통시장 청년몰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나타났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별로 영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에 불과한데, 2017년 개장한 군산공설시장,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다. 이외에도 2019년 개장한 동대문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피해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 예정이라 입주전에 거주하기위해 2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보니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보증금 받기위해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킹이라고 신고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임대인은 버젓이 좋은차 타면서 아무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1일 LH세종특별본부를 찾아 세종시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세종국가산단과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점검했다. 강준현 의원은 송종호 LH세종특별본부장으로부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세종조치원 공공택지지구, 세종연기 공공택지지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가산단 중심 북부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추진과 함께 국가산단 내 신성장산업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대기업 등과 본격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국가산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축산업 폐업 보상기준 구체화,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재산세 부담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들과 소통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 의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박해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교육팀장, 김선옥 행복한학부모회부회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나윤미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송석희 실천교육교사모임 특수이사가 함께 했다. 먼저, 최근 대구교육청에서 벌어진 유치원 대상 ‘동화구연대회’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이 대회는 매회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일반 유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조차 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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