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7.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 10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수로는 한국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3일 첫 번째 ‘찾아가는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북 경산시 동부동에 위치한 부영6차 노인정, 게이트볼장, 말매못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조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의 날’은 매월 2번째 토요일마다 시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청취하는 행사다. 조 의원은 이 행사를 통해 관내 15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경청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에는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매주 주말 경산을 찾아 시민들을 뵙고 있지만, 특히 2번째, 4번째 토요일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민원 청취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라며, “오늘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은 시·도의원, 시청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 행사에 앞서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 50여명과 함께 하천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하양읍 남하리를 방문해 지난 목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군 상생협력 발전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 행정‧복지서비스 구현,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원리를 적극 구현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과제을 제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발전이 어려웠다"라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개혁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치권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이 필요하기에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을 방문하여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7월 11일 개최한 간담회는 전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한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전진숙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실제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산망 먹통’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는 찜통더위와 폭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확인했다. ▲복지로, 행복이음 등 보건복지 전산망을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도 방문하여 전산 업무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의 전 주기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LIVE]생방송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영상출처-대통령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개원 행사에 참석해 향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AI정책전략대학원은 AI 기술과 정책, 교육, 문학, 의학,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차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장본인이기에 더더욱 감회가 남달랐다. 안의원의 노력으로 4년간 연차 예산을 편성ㆍ반영 과정에서 4천억원대의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GIST가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지정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고도화하는 2단계 프로젝트가 예타문제 해결 등을 통해 조기 착수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력을 다하겠다"며 약속했다. 이어 안의원은 "GIST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2일,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 명의 고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오늘(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