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뿐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문제점 지적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금투세 시행을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하게 예측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금투세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7월 18일, 대북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서울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을 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전기차·수소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의 종료는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에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라고 18일 밝혔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M&A를 주도하는 대기업·해외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안됐다. 이는 스타트업 M&A가 창업자나 투자자의 엑싯(Exit)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장 정체에 부딪친 기성 기업의 중요한 기업혁신 수단이라는 의견 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과 대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M&A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토론회에서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담은 리포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첫 유니콘팜 토론회를 환영하며 “고금리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교적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M&A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에서도 유니콘팜이 앞으로 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5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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