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ㆍ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홍성ㆍ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ㆍ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국가를 위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월평균 보훈수당은 1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0만 5천 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7만 원까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각 시·군의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지급액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고려 ▲국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정치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치 토크쇼에선 조인철 의원과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역할과 기능 ▲국회에서 의정활동 ▲정치인이 가져야 할 비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진행됐다. 또한, 의원실의 김수진 비서관이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수진 비서관은 ▲보좌진의 입법 지원 ▲정책연구 ▲의정활동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서 보좌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매스컴에서만 접하던 정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또한 정치가 개인의 삶과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토크쇼가 끝난 후 학생들은“국회의원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고, 평소 정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회장단을 면담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함께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ㅂ장은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해야 하고,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데 경총 회장단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민생경제 위기에서 노사가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인들이 제안한 입법제안을 잘 검토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수소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운영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결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충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의결 후 기본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소는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4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지난 15일),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이 대대적 변신을 준비중이다.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ACC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이끌 ACC의 대전환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CC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변화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ACC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의 대표적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로서의 연구·조사 기능이 강조되면서 창·제작 인프라 구축이 미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ACC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명실상부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아시아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로써 아시아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강화한다. 둘째, 판소리 등 남도 고유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대중 콘텐츠와의 융복합을 시도한다. 셋째, 창작자 및 문화·예술 단체, 기업 등을 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하여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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