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여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되어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복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형벌의 감면 근거였던 ‘심신미약’ 사유에서 ‘음주 등 스스로 심신상실(장애)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는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형벌을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음주 행위로 인해 성범죄, 뺑소니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음주 행위가 자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 법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조인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 달하는 등 주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각종 음주 범죄의 폐단을 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LIVE] 윤석열 대통령, 제33회 국무회의 주재 영상출처-대통령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고,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명목 하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EBS 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딩동댕 유치원, 롱뽀롱 뽀로로, 펭TV, 지식채널e 등으로 구성된 편성표를 보더라도 EBS는 KBS·MBC와는 달리 교육 전문방송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EBS의 공영방송 가치를 이야기했다. EBS법은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4법’으로 구분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남동발전(주)이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운영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 사업’ 준공 이 2024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약 19개월 지연됐다. 1‧2호기에 대해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집진설비, 통풍설비를 최신 시설로 교체하는 환경설비 개선사업 역시 준공이 2023년 5월에서 2025년 11월로 약 30개월 지연되면서, 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탄장 옥내화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 2021년 5월 추진됐다. 현재 공정률은 39.88%. 한국남동발전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법정 준공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7월 12일까지 연장했다. 기간 연장으로 사업비도 2,080억원에서 2,484억원으로 증액했다. 착공 이후 자재비가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경기도의 자치분권 실현과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29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자치분권형 정당 및 도내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태경 전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화 전 안양시의회 의장, 김형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 박주리 과천시의원, 조우현‧이준배‧정연화 성남시의원, 조광희 전 경기도의원, 정맹숙 전 안양시의원, 김갑쌍 페이머스워커 대표, 박완득‧박삼현 안양시체육회 이사, 송동철 안양시 평촌상가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준호 후보에 대해 “자치분권의 정신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호흡할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직면한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잘 해낼 사람”이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협은 지난 6월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 보증 및 자금 대출을 받은 농·수산업자에게 내년부터 6월부터 대출 갱신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수산 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에 천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문제 의식을 가진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인 이하의 농·수산 법인은 72.9% 달하고 법인 당 평균 자산이 18억 원, 부채는 12억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며, “갑작스런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농협은 국회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조치를 백지화하고 대출 보증액을 그대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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