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주·부여·청양 안전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쓰일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개 사업에 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세부 확보 예산 살펴보면 공주시는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7억)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5억) ▲계룡면 중장리 은행나무길 보도설치(4억)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건립(2억) 등 18억원이 배정됐다.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 사업은 제방의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할지 모를 침수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생활개선과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은 ▲무수소하천 정비사업(6억)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6억) ▲은산면 내지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4억) ▲급경사지 스마트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설치(2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3억) 등 총 21억원이다. 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라진 판매대금 1조원을 추적하고, 지불결제사와 전자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큐텐그룹에 의해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의원이 “판매대금이 어디 갔냐”고 묻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위메프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돈을 큐텐에서 당겨 썼느냐”고 물었고, 구 대표는 이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판매자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볼 때에 고소·고발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측에 사용한 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해서 책임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31일, 행안부로부터 광주 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벚꽃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은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노후 된 서구 농성동 일대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용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벚꽃 어울림 센터’는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베이커리, 반찬가게는 물론, 각종 소모임 공간과 학생들의 스터디룸 등으로 활용된다. ‘주동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조성된 지 30여 년이 넘은 기존 공원을 2025년 연말까지 전면 개보수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서구 주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현안사업 등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작스러운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 4억원 △푸른길공원(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하중 감량 공사 3억원 △천변좌로(11~12교) 확장구조물 보수보강 3억원 △하천(광주천, 영산강 일원)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 설치 2억원 등 총 4개 사업 12억원으로, 재해 예방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단 평가다. 안도걸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급한 재난안전 분야 관련 시설 보수는 물론이고 주민편의를 높이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5억)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2억)이다.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수지 주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인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로 성남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목천읍·병천면 등 천안 소재 138개소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천안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천안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홍성군에는 △내기마을~내포산단 연결도로 개설(5억), △홍성군 남부권역 제설자재창고 신축(5억), △군도 4호(홍북읍 행정복지센터) 구조 개선(2억)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군에는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10억), △예당호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공사(5억),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3억)을 위해 총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뿌리 내리고 살기 좋은 예산ㆍ홍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며 “지역 민원의 날을 통해 청취한 민원들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 3억 원,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2억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사업은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단지 주민들의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으로, 이정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풍세면 8,447명, 광덕면 4,341명, 신방동 44,261명, 쌍용동 67,275명, 불당동 69,925명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노후화된 방음벽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도로변 주택지의 차량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미화 의원은“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님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 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이미 장관님께서 수차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아젠다”라며“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100%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이라며“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서 의원은“전남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3억 원과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3억 원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사업은 의정부시 내 통학로, 공원, 하천변에 CCTV를 최대 30개를 보강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의정부시 방범용 CCTV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의정부시 CCTV 1개당 인구는 118명으로 경기도 평균 인구 82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사업은 초등돌봄 시설 및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구축하여 의정부시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구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2025년까지 통합형 아동 돌봄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의정부시 초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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