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8.18)을 기념하여 8월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 이후 1년 간 한미일 협력에 있어 이루어진 진전들을 기념하고,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며, 3국의 협력은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문(비공식 국문 번역)]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9일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94.2%), 서울(93.2%), 부산(91.2%)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6일 저녁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오늘 행사는 파리 올림픽에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가 마련한 국민 축제의 자리이다. 국민대축제에는 19명의 선수단(하단 참고)과 감독 2명,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해 파리 올림픽에서의 감동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최소 규모의 선수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3개, 총 메달 수 32개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을 결정했다. 특히 오늘 행사가 국민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관객 불편 및 공연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사전 예고 없이 참석한 것이다. 행사는 가수 장민호, 前 펜싱선수 김준호, 이윤정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그룹 라포엠(LA POEM)의 ‘Champions’, ‘Amigos Para Siempre’ 공연을 시작으로 터치드(TOUCHED)의 ‘Highlight’, ‘야경’으로 이어지면서 열기를 더했다. 초청 가수들의 공연에 이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양궁 남수현 선수와 남녀 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16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단·소장 등 신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기도의료원 유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의정부시청과 행정안전부 및 기재부와 협의 중인 CRC 관련 발전종합계획 변경 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시 차원에서도 명확히 확인하도록 요청하며, 의정부의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들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화)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ㆍ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ㆍ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찾은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2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충청북도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으며,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 8월)에도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대통령 부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해 권대일 현충원장의 안내에 따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갔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유족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에 도착 후 헌화 및 분향하고, 묵념으로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육영수 여사를 추도했다. 이후 대통령은 잠시 묘소를 둘러본 뒤 걸어 내려오면서 박 회장에게 "육영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육영수 여사를 함께 추모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박 회장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 방명록에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뮤지컬 ‘영웅’ 삽입곡인 ‘그날을 기약하며’) 및 만세 퍼포먼스 이후 이어진 이번 경축식의 주제 영상은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마다 등장하는 태극기의 의미를 짚어보며,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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