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복지분야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 사실을 숨기는 사례 ·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② 재산을 숨기는 사례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하는 수법으로 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그 속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 - 코데인(마약)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은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 + 식약처 승인 = 반입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세요. 감기약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에 주의하세요! '주요 마약류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 코데인, 옥시코돈, 모르핀, 부포테닌, 졸피뎀, 조피클론,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타펜파돌, 메틸페니데이트 등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의약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 자료실 → 마약류 정보 →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확인 가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공모전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이자,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전 주제는 ‘내가 키운 특별한 식물 이야기’이다. 베란다 텃밭이나 주말농장, 학교 등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관찰한 경험을 산문으로 표현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문화상품권 30만 원, 우수상(3명)과 장려상 수상자(10명)에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과 각각 문화상품권 2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한다. 수상자는 6월 2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시상식은 우장춘 박사 서거일(8월 10일)에 맞춰 8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농업 과학의 중요성과 생활 속에서 함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보 '종묘 정전'의 보수 정비 공사가 5년만에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 창덕궁 구(舊)선원전에 임시 봉안됐던 조선 왕과 왕비,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주 49위를 종묘 정전으로 다시 모셔오는 ‘환안제’(오후 2시 창덕궁 출발, 오후 4시 종묘 도착)와 준공기념식(오후 6시 30분, 종묘 정전)을 개최한다. '종묘 정전'은 2014년 특별종합점검을 통해 목재의 충해, 첨차 파손, 보 처짐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수리가 결정됐고, 2019년 정밀 실측과 보수 설계를 완료하면서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은 정전을 본격적으로 해체하기 전인 2021년 6월, 정전 내 모셔져 있던 신주를 창덕궁 구(舊)선원전으로 이안하여 임시 봉안한 바 있다. 환안제는 고종 7년인 1870년 이후 155년 만에 행해지는 의례로, 헌종 대 제작된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를 바탕으로 재현될 예정이다. 4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창덕궁 구(舊)선원전에서 진행되는 고동가제(告同駕祭)를 시작으로, 환안 행렬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영남고고학회와 함께 4월 4일 오전 9시 30분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라 왕경인의 삶, 톺아보기'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라 고도인 경주에서 꾸준히 매장유산 발굴조사·연구를 진행해 온 경주연구소와 영남지역 대표 고고학회인 영남고고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 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바탕으로 왕경인의 삶과 생활문화를 고찰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대회는 1개의 기조강연과 5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먼저, 경북대학교 주보돈 명예교수가 ‘신라 왕경인의 삶 톺아보기’ 라는 주제로, 문헌과 금석문 등에 흩어져 있는 신라인의 의·식·주(衣·食·住) 관련 기록을 되짚어보고, 신라인의 생활과 놀이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신라 왕경인의 의복과 장신구, 음식, 주거와 난방, 화장실, 그리고 놀이 문화에 대해 다룬다. 첫 발표인 ‘신라 왕경인의 음식문화’(김현희,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왕경 사람들의 식량 자원 및 음식의 저장과 소비, 유통, 활
시민행정신문 장유호 기자 | 28년의 전통의 역사 외교전문지 외교저널 영문판 3월호 전체보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 정책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전달할 국민정책 기자단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16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2009년부터 대국민 소통 창구로 운영돼 온 방통위 국민정책기자단은 방송통신 정책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월 공개모집을 거쳐 총 31명이 선발된 올해 국민정책기자단은 20~60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하여 직접 기자증을 수여하고 제16기 국민정책기자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정책기자단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 소통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방통위를 알리는 공식 홍보대사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면 더 맛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한 끼] 어느덧 다가온 봄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 이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에는 기관지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시니그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의 고온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생산량이 10~21% 감소해 가격도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와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확대 · 무 : 비축물량 500톤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 · 배추 : 비축물량 2,6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 기관지 건강에 좋은 무와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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