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첫 간담회(3. 6.) 현장을 찾아가 ‘예술인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등에 대해 참가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3월 6일 예술인 중심 자립형 복지 활성화 방안부터 논의, 3월 4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먼저 3월 6일에는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중심으로 예술인 중심 자립형 복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에는 ▴서울 도심 공연예술벨트 조성, ▴공공미술은행 설치, ▴예술 분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공지능(AI) 시대의 예술을 비롯해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미술진흥 기본계획, ▴국악진흥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3월 6일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매주 1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98곳의 ‘2023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주요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1.475%, ㈜문화방송 10.843%, ㈜에스비에스 7.476%, 한국교육방송공사 1.750%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8.004%, 제이티비씨㈜ 6.424%, ㈜매일방송 3.976%, ㈜채널에이 3.974%, ㈜와이티엔 3.050%, ㈜연합뉴스티브이 3.007%로 산출됐다.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 9.989%, ㈜케이티스카이라이프 3.702%로 나타났다. 한편,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매체교환율을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작가 코이의 '19+16' 특별전시를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1층 특별전시관에서 진행한다. 함경남도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작가 ‘코이(Koi)’는 국내 정착 이후 대학에서 패션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 '19+16'에서는 고향에서 19년을 보낸 작가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16년을 살아가는 동안 변화한 자신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설치미술 작품 3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신발 연작인 '추억은 위로가 되어'와 '오늘을 걷는 이유'에서는 북한에서 많이 신는 신발을 재료로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추억과 탈북 과정에서 느낀 감정,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했다. 그리고 '유닛 하모니-01'이란 작품에서는 통일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소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들이 모여 큰 소원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냈다. 통일부는 설치미술 작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8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상회의 기간 중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문화·관광 행사 개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약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
시민행정신문 전득준 기자 | 물리학적 공간과 시 공간을 지각하고 그들의 미적기호와 언어들을 추상표현으로 작업을 하는 이영숙작가의 개인전 “지각의 공간(Perceptual space)” 전시가 G&J갤러리 (서울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F)에서 3월 4일까지 열리고 있다. G&J갤러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갤러리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작가들이 서울 인사동에서 작품을 펼쳐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공간이다. 지각의 공간 (Perceptual space)전시는 자연의 보이지 않는 규칙을 지각하고 엔트로피, 프랙탈, 시공간으로 작업한 작품이다. 엔트로피는 물리학적 용어로 자연적 상태, 무질서함을 의미한다. 작가는 질서 있는 삶에 길들여진 현대인이 허기를 느낄 자유, 무질서함, 자연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엔트로피를 통해 선사하고자 한다. 자연의 질서중에서 반복적인 프랙탈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은 자연형태 구조중에서도 통계적 프랙탈을 조형적 관찰을 통해 미적기호를 발견한 것으로, 혼돈(Chaos)과 프랙탈(Fractal)을 과학자들은 자연계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설명하고 있는데 역학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도형은 프랙탈 이라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감독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5. 2. 26.~’27. 2. 25.)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병준[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주희(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
시민행정신문 전득준 기자 | 전국을 누비며 자연과 삶의 풍경을 담아 독보적인 진경산수를 한국화의 아름다움으로 조명하고 있는 정은경 개인전 “필묵강산” 전시가 경북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6 2F)에서 3월 3일까지 열리고 있다. 자연에 관한 한 관념이나 상상보다는 현실과 사실이 더 진기하고 아름답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전국 곳곳의 산하를 직접 보고 느낀 순간을 화폭에 담아내며, 자연 속에서의 예술적인 교감을 사생은 순간 순간 시간들을 스스로의 사유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고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도 담는 예술적 기록이다. 현장에서 그려지는 작품속에는 작가의 몸의 움직임과 연관된 독특한 시간성들이 내재해 있다. 시간과 공간은 기억과 지각을 동시에 호출한다. 에메랄드 빛 석채는 여백을 하늘로 지칭 한다. 수묵화에 석채를 없은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들은 대기에 가득한 빛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반수 처리를 하여 수묵에 석채를 올릴 수 있게 한 기법은 떠도는 기억과 지각들을 안착시키는 촉각적 이면서도 촉촉한 요소이다. 작품 곳곳에서 만나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들은 작가 자신의 발걸음들의 흔적으로 화면 가득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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