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으로 전년(30조7977억원) 대비 1조6139억원(5.2%) 감소했다.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조원으로 전년(28.6조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명)에 견주어,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 방문은 개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 강화 및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지속 성장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시민의 자부심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으며, 비엔날레의 성장으로 인해 광주가 문화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 및 문화예술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개최되는데, 파빌리온 전시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국 9개 도시·기관이 참여하여 총 31개의 파빌리온을 선보여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들의 전시관을 방문해 아시아 문화예술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아시아 전시관들을 순회하며 ‘자유’를 주제로 한 필리핀 파빌리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오늘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67만 명에게 매달 20일 약 7,600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가 중요 국정 기조인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수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부‘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민주당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무너진 민생에 작은 숨통이라도 틀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 복원,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산을 적극 반영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원 위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어김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소비진작,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경제정책이고 민생에 숨통을 터기 위해서라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의료대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비상전시체제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달라”며 경기의료원 공적의료시스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경기동북부의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첩첩 규제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9.2일 국회에 이송된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 지역 국비예산이 약 1,223억원 수준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가장 역점을 둔 예산은 그의 대표 공약인 ‘ABC(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관광(Culture)) 산업’을 광주 원도심에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다. 구체적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벤처기업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181억원이 반영됐다. ▲(신규)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인재양성(42억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실증 및 플랫폼 구축(15억원), ▲(신규)광주 전자디지털 체험관 구축(기획설계비 1억원) ▲치과의료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29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창업중심대학(중기부) 신규지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내년 지역 내 대학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신규지정 사업비(50~100억원 추정)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지역산업활성화 예산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혈액·제대혈·태반·양수·모유·지방·안구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ㆍ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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