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을 찾았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으며, 25개 진료과목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다. 27개 병상이며, 하루 평균 60명 안팎의 환자가 찾아 올해 들어 9월까지 1만6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대통령이 의료원에 도착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이 맞이했다. 대통령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건강취약계층을 돌보는 시민공감응급실, 소생실, 외상치료실, 화상치료실, 중증환자구역, 소아구역 등을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및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 돌아봤다.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병원에서 폭력 난동을 부리는 사람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상주한다”고 하자, 대통령은 경찰관에게 "의료진 보호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병원 난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이동에 있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용 의원은 시장 상인과 시민께 인사드리며 ”한가위에도 어려운 살림살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민 25만원지원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안산에서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겠다“ 말했다. 실제로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초부터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지하철역에서 당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원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 또한 당내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양대학교 에리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진행되는 설립총회에서는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 규약 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위원장으용혜인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날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을 마친 후, 용혜인 국회의원은 안산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할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중 단 9곳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중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9.11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중 9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주 차까지 진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이달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8차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250명 중 15명을 우선 배정하고, 8일 나머지 대체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또한, 9월 25일까지 ‘추석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스펙, 학점, 취업, 이성교제 등의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학의 학교보건소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2023년 전국 국립대 30개 대학 대학생 마음건강 조사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 58,152명 중 마음건강 위험징후가 있거나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은 10,802명,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작년 대학생 6,900명 중 마음건강 위기학생은 2380명, 34%로 나타났으며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은 1,600명으로 전체의 23%나 됐다. 또한 2022년과 2024년 상반기에도 35%의 비율을 보이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2,340명 중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은 661명, 28%나 됐으며 자살생각까지 생각한 고위험군 학생은 67명, 2.9%로 조사됐다. 한경대도 대학생 1,097명 중 위기학생 458명, 42%나 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 지난 7월 29일, 경기 구리시에서 8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방향을 전환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2. 지난 4월 부산에서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일방통행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포크레인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대편에서 달리다 포크레인과 부딪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 사고 3건 중 2건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같이 자전거 운행자가 많은 가을 날씨일수록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이 더욱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으로 총 27,348건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 원인 중 법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기차역 45건 (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 (19.1%), 공항 19건 (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에어컨 고장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사망자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258건, 사망자 16명)과 안전거리 미확보(973건, 사망자 3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169.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섣부른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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