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코트라(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았다. 특히, 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 국내 복귀자 중 38.2%는 국내로 재취업했으나, 22.2%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자의 해외 취업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고용 안전성’(13.9%)이 가장 높았고, 한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13.0%)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 사회 초년생에 대한 낮은 임금, 독일은 높은 세율,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 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이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 대통령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다.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 노쇼 ’( 예약부도 ) 가 약 260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약 10% 인 27 만은 불용 처리되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 · 후하여 취소 · 반환하는 ‘ 노쇼 ’ 건수가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2022 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167 만 6 천 530 건보다 약 100 만 건 늘어난 것이다 .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특히 , 최근 3 년간 노쇼 건수는 ▲ 2021 년 69 만 5 천 246 건 ▲ 2022 년 167 만 6 천 530 건 ▲ 2023 년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더 큰 문제는 반환된 승차권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국민의힘 )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 ’ 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 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와 연계된 것으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40 억 상당이 투입돼 , 2026 년까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박덕흠 의원은 “ 양산면 가곡리 일대가 앞서 2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 며 “2026 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 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 건이었다 .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44 건 , 2021 년 353 건 , 2022 년 621 건 , 2023 년 665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 명으로 확인됐다 .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 조 3,469 억원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4 월 대비 1 년 4 개월만에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 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 HUG 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 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고, 특히 15사단 의무대대는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먼저,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명으로,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말 5사단 방문('23. 12. 28.)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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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