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25.6%), 일본(13.9%)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1%(1,288건 중 658건 인용) ▲2020년 46.7%(1,042건 중 487건) ▲2021년 48.2%(912건 중 440건) ▲2022년 53.6%(763건 중 409건) ▲2023년 48.5%(759건 중 368건)로 집계됐다. 인용률이 5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결된 489건 중 246건이 인용됐으며,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안 25.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을 나타냈다.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외 처분 같은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수가 최대 486건인 것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1년 8,906건, ‘22년 3,770건, ‘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 3,671건을 기록했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3년 상반기에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잇는 부산에는 57개(5.6%), 경상북도에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에 49개(4.8%) 수준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표하며 2024년 472억 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각 김재진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를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8.7%가 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0,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0,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격이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와 전북 전읍시가 1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 ' 마약류관리법 '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체코공화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체코 상원의사당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1990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지정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두 나라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비스트르칠 의장이 과거 주지사를 역임한 비소치나주(州)에 건설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한-체코 미래 지향적 협력의 이정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과학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코 상원도 관심을 갖고 양국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스트르칠 의장은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환영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저녁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동포 약 8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가위 명절 직후에 이루어진 오늘 체코 동포들과의 만남이 더욱 기쁘고 뜻깊다며 체코는 중세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와 전통의 나라로, 우리나라와 199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우방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체코 동포사회가 내실 있게 발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체코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우리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체코 국민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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