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능력자 예비 CEO분들! 청년사관학교가 단계별로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년분들에게 창업교육부터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창업 후 초기 수요 걱정되시죠? 공공기관이 도와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초기창업 사업화 어려우시죠? 자금·프로그램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위해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 및 시장검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창업 준비 어떻게 하냐구요? 창업지원업무 전담조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대학교 안에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Q.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매 수입 시 매 건 깐깐하고 촘촘하게 검사합니다. 먼저, 수입신고서와 생산지증명서로 수입금지 지역산은 아닌지 확인하고,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통계 추출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 측정기로 10,000초 (2시간 47분) 동안 분석합니다.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에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구성원 보호·양육(돌봄, 산후조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예요!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 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뭐가 좋나요? ①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 직접 고용 ② 가사관리사는 노동법적 보호(*4대보험 등) ③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 요금 확인 가능 ④ 고객 비밀보호 및 손해배상 수단 마련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가 진행중이에요! 체험 선정 인원 지역별, 업체별로 균형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 체험 내용 9월 한 달 간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하는 인증업체 선택 신청기간 2023년 8월 14일(월) ~ 8월 27일(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퀴즈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Q.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당신! 어느 상점에서 대마초 음식을 팔고 있는데 당신의 선택은? A. 절대 안 됩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접했어도 한국인이라면 불법! 태국,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때 유의하세요. 현지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태국에서 대마 함유 식품을 구분하는 방법 Ⅴ 대마잎 마크가 붙어있는지 살펴보자!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Weed, Marijuana, Weed, Kan-cha, Kan-chong 등 표기 제품 섭취·사용 금지 Ⅴ 대마가루가 들어간 식품은 주로 녹색! Ⅴ 잘 모르겠다면 대마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기! Q. 해외여행 후 입국하려는데 해외에서 산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A.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분홍색 선을 따라가 제출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도 가능해요! 관세 납부도 되고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초록색 ‘신고 없음’ 선을 따라 이동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항공기에서 갑자기 심정지? 심폐소생술 장비는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여객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시설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응급환자 발견! 응급환자 신고는 의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행위 중 환자가 위험해지면? 선의의 응급의료는 면책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감면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위급 환자부터 의료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60조에 따라 위급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법제처도 함께 할게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제는 익숙해진 긴급차량 길터주기.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비켜야 하는 걸까요? 길터주기 요령,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보아요! ◆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일방통행로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2. 편도 1·2차선 ·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3. 편도 3차선, 횡단보도 ·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제 신분증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어요! 'IC 운전면허증 태그' ① IC 운전면허증 신청 (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②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수령 ③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④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 인증 ⑤ 발급완료 '면허시험장 방문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②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③ 접수 및 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으로 진로고민 해결 ∨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 전역 후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진로고민! 병역진로설계지원으로 해결하세요! · 입영 전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병역 진로 설계 및 직업 선호도 조사 · 복무 중 전문상담관과의 1:1 군생활 상담 및 안내 · 전역 후 전역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술 훈련 및 교육과정 등 상담·안내 ▲ 문의 병무청 ' 기타 ' 병역진로설계 누리집 상담전화 ☎1588-9090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어학병, 전문특기병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병 복무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입영 전 기술훈련 → 군복무 관련분야 기술병 복무 → 전역 후 취업지원 ▲ 문의 - 병무청 누리집 - 상담전화 ☎1588-9090 전역 후 새로운 도전!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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