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상반기) 총 1,284만 6,104건으로 집계됐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 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483만 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불과했으며, 당사자에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540만 7,376건)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 1,106건 ▴국세청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 30만 4,101건 등 순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사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5,127건으로,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조 7,86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다. 뒤이어 경남과 경북 순으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통과 되어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였던 출산휴가 청구기간이 120일까지로 확대되며,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방식에서 고지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며, 그 기간 중 ‘최초 1일’에만 적용되던 유급휴가일이 ‘최초 2일’로 확대된다. 사업주에게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자의 휴가 사용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토론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코스포 회원사 2,34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스타트업계가 많이 어렵다며“문제는 돈맥경화다.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맥경화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스타트업계 초기 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맨주먹일 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에 따라 투자와 아이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으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정부부처 의견 수렴 등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되면 GIST는 기업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GIST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GIST 출신 인재들이 인공지능(AI) 등 지역 첨단사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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