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도 미술에 풍덩! '미술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최근 주목받고 있는 ‘키아프(Kiaf)&프리즈 서울(Frieze Seoul 9. 6.~10.)’에 맞춰 한국 차세대 작가를 소개하는 행사를 강화하고, 기존 미술관 외에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공항과 백화점, 도서관 등 전시 공간을 확장합니다. 모두가 ‘미술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나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9월 1일(금)부터 9월 11일(월)까지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2023 미술주간’을 개최합니다. ◆ 한국미술을 이끌 차세대 작가 소개를 강화했습니다.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에 맞춰 주목해야 할 한국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행사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미술관 외에도 공항과 백화점, 도서관 등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해 관람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작가 프로모션 전시 9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교류 행사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 전국에서 소규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누구나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치매 위험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앱 ‘치매 체크’는 ‘스스로 검사하기’,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중앙치매센터 파트너가 검사해 드리기’ 등 3가지 버전의 검사하기 기능이 있으니 올 추석 연휴에 부모님과 함께 치매 자가검진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치매체크,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치매위험체크 스스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치매위험여부를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 검사도 가능해요! ② 뇌건강트레이너 사용자가 스스로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속 치매 위험요인을 꾸준히 점검·관리하여 스마트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③ 치매 파트너 알아보기 파트너가 되어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에 참가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메시지도 보내봐요! ④ 치매 지킴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해 주는 배회감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종자 찾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⑤ 돌봄 다이어리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전문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스마트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오늘의 딱풀이 ‘킬러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 ‘킬러규제’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는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킬러제도를 제거하는 데 집중,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들을 적극 마련, 추진하기로 했어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청년이 찾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ㆍ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8.31.~9.28.)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과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제수용품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대형·중소형 마트(26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 온라인 쇼핑몰 (33곳)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전국)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자세한 정보 확인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2023대한민국 수산물대전 누리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자영업자의 고금리(7% 이상)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리부담을 낮추세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보험사 취급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 (금액 약 1조원) ·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 2023년 8월 24일 기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이유는? Ⅴ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 조달 Ⅴ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 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① 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단녀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에서 신기술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5개 새일센터에서 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4개 분야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신기술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술을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상담, 일 경험(인턴쉽),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요 사업 내용은 뭔가요? - 직업 교육 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직업 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 자신감 고취 - 취·창업 연계: 인턴 지원, 취업 알선 서비스, 창업 유관 기관 연계 - 취업 후 사후 관리: 고용 유지 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 경력 단절 예방: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지원, 경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예요!)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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