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신임 경찰관 314기 졸업식에 참석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면서도 경찰관 준비를 병행하여 이번에 신임 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 섰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윤 순경님과 같은 엄마 경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경찰관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7일 윤 순경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축하 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윤 순경 어머니는 편지에서 "나중에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후, 손주들에게 들으니 엄마가 동생들을 재워 놓고 밤마다 공부를 했고, 동생들이 아프고 울고 하면 등에 업고, 무릎에 뉘어놓고도 공부했다고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윤 순경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어 딸의 육아를 도울 수 없어 미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이정문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은 천안시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체육관, 소매점, 북카페, 옥외 산책로 등을 조성해 천안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1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초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뒤 2026년 12월 실시설계를 통해 2027년 3월 착공 및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안시는 크게 북부·중부·동부·남부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는 가운데 현재 남부 생활권에는 공공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그동안 남부권과 인접 지역 주민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받는 의사로 일하는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3% 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에 취직했으며, 서울(강남, 서초), 경기로의 유입이 57%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 2024년 7월 기준 59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7개월만에 200여 명이 늘어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일반의의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자격별 일반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이었다. 총 취업 인원 중 53.8%가 비필수 인기과인 성형외과·정형외과·피부과를 선택한 셈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2명(2%), 가정의학과는 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전기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40만대를 넘어섰다. 이미 한해 전기차 최다 리콜대수인 2022년 20만대 리콜보다 두 배 많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60만6천대 수준인데, 전기차 시중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기차업체의 제조역량과 책임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공개한 ‘최근 5년 전기차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집계 기준 2024년 전기차 리콜은 제조사별로 81건, 약 42만9천대에 달했다. 차량 수 기준 가장 많은 리콜은 테슬라 21만대(Model 3, S, X, Y), 현대차 11만2천대(아이오닉5, 아이오닉6, ELECTRIFIED G80, GV60), 기아 5만5천대(EV6) 순이다. 결함 건 간 중복이 포함된 숫자다. 또한, 전기차 리콜은 2020년 8만대(8건), 2021년 9만9천대(43건), 2022년 20만대(68건), 2023년 18만2천대(77건), 2024년 1월~8월 42만9천대(81건)으로 확연한 증가세다. 전기차 무상수리도 202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보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주문자 위탁 생산) 제품 판매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영홈쇼핑 전체 판매액 대비 해외 OEM) 제품 판매 비중은 12.38%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해외 OEM 판매 비중은 ▲2020년 13.01% ▲2021년 11.16% ▲2022년 8.66%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0.3%, 올해 12.38%로 집계되며 지속해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해외 OEM 제품 판매액은 647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 제품이 479억 1백만 원으로, 전체 해외 OEM 제품 판매액 대비 74%에 달했다. 이어 베트남 20.24%, 인도네시아 2.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8년 공영홈쇼핑은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며 해외 OEM 제품 배제를 시행했으나, 시행 1년 만에 OEM 상품 판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명 중 절반 이상인 3,507명(52.81%)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1,214명(18.28%)으로, 고소득층 학생의 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표1] 분석 대학의 범위를 확대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 학생은 총 11,154명(47.43%)으로 저소득층 학생 4,342명(18.46%)의 약 2.6배,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학생이 41,242명(43.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고 말하며,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상당한 범죄이다.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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