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2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교육의 미래인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통계)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근무기간별) 전체 퇴직교원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 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자체감사를 통해 전력연구원 등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연구원 퇴사자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전영상 상임감사 이전 감사가 재직할 때 진행했던 감사와 비교하면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면서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 ‘건수잡기’ 식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연구개발(R·D)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감사 배경 설명을 통해 “2023년 6월, 정부가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20~’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 4265억 6100만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 7000만원 등 총 7조 4394억 31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20년 12,426가구에서 ’23년 5,439가구로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업 경영주 조사는 통계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20년도는 5년 단위 전수조사, ’21~’23년도는 1년 단위 표본조사 수치다. 1년 표본조사를 비교해도 ’21년 8477가구 대비 ’23년 5439가구로 약 36%가 감소했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이하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① 정치적 불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5건)과 원인 미상(5건)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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