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라는 배송기한(PDD)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경기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여성위원장 단수 후보로 등록됐으며, 도당 상무위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 확정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여성위원장으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평이다.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관련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는데, 주요 법안 내용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시청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경찰이 신속 대응하도록 응급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최근 10여 년간 참여연대에서 조세 및 복지재정 분야 시민운동가로 활약했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2알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이 담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동 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동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제 예정이다. 또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군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 민관정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해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8년 간 지역구 주민들을 보며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다.”라며 “주요 농‧축‧임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얘기했고, 22대 국회 입성 후 1호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 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 5,991명이었으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 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 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 1,522명이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이 16,543대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노트북 200종 이상, 태블릿 1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사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HolonlQ에 따르면, 2022년 기준 VC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92조 원(701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후테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기후테크 육성 관련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후테크 예산은 ▲2020년 1,103억 원 ▲2021년 1,988억 원 ▲2022년 4,49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기부는 설비, 컨설팅, 금융,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 전용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컨설팅,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부문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μg/dl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곳이었는데, 절반을 넘는 13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175mg/㎥로 기준치 0.05mg/㎥의 3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μg/dl 이상으로 기준치 30μg/dl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현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달 26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강준현 의원은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서 명확하게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사의병을 똑같은 항일구국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에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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