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로 인해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며 , 올해 5 월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30.3% 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여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에게 체불 임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 년에서 160 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조지연 의원은 " 대지급금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며 , 회수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세대 경계구간에 있는 연령(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최대 보험료를 152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받는 순혜택(총 연금액 – 총 보험료)도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출생연도별 총 보험료와 총연금액, 순혜택 현황’ 자료를 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1985년생은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내지만, 순혜택은 464만원 덜 받고, 1995년생은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233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표-1 참조' 이 처럼 보험료는 더 내지만 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순혜택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를 들면 96년생은 95년생에 비해 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2 만 5 천여 세대가 6 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총 460 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고 , 이 중 6,244 세대는 예금 등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6 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간별로 보면 , 6~12 개월 체납 8,598 세대 , 13~24 개월 체납 6,037 세대 , 25 개월 이상 체납 10,375 세대로 총 25,010 세대가 체납하고 있다 . 이 중 6,244 세대는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등의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다 . 또 금액별로 보면 , 6 개월 이상 체납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가 680 세대 5,468 만원 , 10~50 만원이 9,300 세대 25 억 3,755 만원 , 50~100 만원이 4,674 세대 33 억 5,495 만원 , 100~1000 만원이 9,778 세대 298 억 1,437 만원 , 1 천만원 초과자도 578 세대 102 억 6,958 만원에 달해 총 460 억 3,133 만원 체납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만 총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인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다. 한화오션 및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감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탄소중립 기술의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예산은 증가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예산은 2021년(898억 원)에서 2024년(52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원자력 분야 예산은 2021년(1,007억 원)에서 2024년(1,581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 금액은 ▲2021년(2,805억 원) ▲2022년(2,346억 원) ▲2023년(1,318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신규 R&D 과제 수 또한 ▲2021년(262개) ▲2022년(219개) ▲2023년(147개)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에너지 기술 분야 R&D 총 지원 금액은 1조 575억 원이며,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지원 현황은 기업(4,829억 원), 연구소(2,911억 원), 대학(1,560억 원), 기타(1,273억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3억 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불법 스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후죽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2023.7.20., 산업부 발표), 총 투자금 620조 중 562조, 90% 투자금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 90% 몰빵인데, 이걸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취업유발계수 신뢰가 낮아 고용유발효과 검토가 없었다는 산업부 입장은 너무 궁색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30년 먹거리인 국가산업전략의 핵심은 일자리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개선대책을 따져 묻고, 동시에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국가산업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을 집어넣어야 국가산업전략이 실질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0월 5일 대덕구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2차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발대식은 지난 9월에 진행됐던 1차 발대식을 이어서 진행했으며, 8개 상설위원회의 사업계획 발표와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갖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덕구의 여성,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홍보소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과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각급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인위원장 전홍석, 여성위원장 박은희, 사회적경제위원장 진은경, 자치분권위원장 손희역, 직능위원장 조영복, 정책위원장 김주홍, 홍보소통위원장 이삼남, 대학생위원장 최재민이 임명됐다. 박정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덕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며, 상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덕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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