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및 결정문’을 토대로 7일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특별법 제정 당시 2003년 공청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동학혁명’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는 이유는 1962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한다.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일제의‘국모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때로 보고 있어, 이보다 1년 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894년 2차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을미의병’때로 보는 사유는 국가보훈부의‘공적심사위원회 의견 자료’에서 드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예술 총 예산은 가장 많지만, 인구 1인당 혜택받는 문화예술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다. 경남지역 전체 예산 23조 1,355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46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2.84%)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북, 충남, 서울, 전남 등이 1.5% 이하의 저조한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문화예술 예산 2% 이상 확보한 광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연 총 4,236회 중 3,656회인 86.3%가 서울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3.5%, 2023년 84.7% 2024년 8월 기준 89.6%로 서울 공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86.3%, 경기도 3.7%, 대구 1.3%, 경남 1.2%, 충남 1.0% 순이다. 올해 8월 기준, 경기도 인구수가 1,367만 여명으로 서울 인구수 935만 여명 보다 1.5배 가까이 많지만, 공연관람 등 문화접근 기회는 약 23배 낮은 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제주 지역의 경우,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에서 올해 단 한번도 공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19년 폐지)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20년 폐지)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21년 폐지)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23년 폐지), 경기 의정부(‘24년 폐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 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 8천만원(1억 3,893만장) △지방세 553억 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 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 6천만원(7,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이하 기본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가격(소비자가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의 24.4.2. 5차 회의와 24.7.17. 6차 회의에서 제출되어 논의된 자료다.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23년 6월 통과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 6월 시행됐지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그리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대 의대가 교육부의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과 반대로 휴학 승인을 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 다른 국립대 의대들도 의대생 휴학신청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 서울대를 제외한 9 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 ' 에 따르면 , 2024 년 휴학 신청자 (1, 2 학기 전체 ) 4,647 명 중 322 명 (6.9%) 만이 휴학승인 처리됐고 , 나머지 4,325 명 (93.1%) 이 휴학보류 상태 ( 동맹휴학 미승인 ) 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 명 (89.5%), 부산대 672 명 (98.5%), 전남대 650 명 (92.3%), 충남대 623 명 (95.3%), 경북대 490 명 (90.9%), 경상국립대 420 명 (91.9%), 충북대 275 명 (91.4%), 강원대 256 명 (91.8%), 제주대 204 명 (97.1%) 이었다 . 휴학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군휴학이나 질병휴학이 대부분이며 , 다른 사립 의대들도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휴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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