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金배추, 金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억 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270억 9,200만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59억 5,900만 ▲경남, 93억 8,300만 ▲부산, 72억 3,300만 ▲인천, 47억 8,300만 ▲경북, 41억 1,200만 ▲충남, 40억 500만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한 규모를 5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면 고갈이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10월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김천의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서 출토된 유일한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 8월에는 석탑 반환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김천시가 두 석탑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유물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9월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두 석탑을 김천으로 바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 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동절기에는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ㆍ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해 사업 기간(7월~4월) 에너지바우처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는 예산 부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는 1,33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투입한 바 있다. 지난해 겨울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에 2023년 사업 기간에 사용할 예산 2,407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과 달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고리본부(부산)·한울본부(울진)·월성본부(경주)·새울본부(울산)·한빛본부(영광) 등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안전사고로 총 30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협력사 직원은 사망 1명 포함 272명(88%)으로 한수원 직원 36명(12%)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기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205명 중 2091명(95%)이 협력사 직원이며, 한수원 직원은 114명(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비중은 2021년 94%, 2022년 96%, 2023년 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55.6%), 소방사업비(33.5%), 지자체의 안전사업비(10.9%)로 지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실질적인 소방 예산인 소방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200억 원이다. 이러한 소방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이 올해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재 정부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년간 약 3,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소방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에 집행됐지만,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2.9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방사업비 부칙 규정이 일몰되면 이 재원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소방현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생육 저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고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로 인해 건과(쭉정이), 충과(벌레먹음)가 많아, 생산량이 극히 저조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밤 생산자들은 2023년 대비 30%에서 50%의 생산량 및 수매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27일 1차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10월 10일엔 국립산림과학원, 충남도청 등과 함께 2차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복구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온 피해는 이미‘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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