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19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지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 전환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원도심 쇠퇴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주민들은 도시 중심의 행정 체계에 맞춰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남도 나주시는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산포읍(당시 인구 24,316명)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면서 인구가 급감해, 2023년말 기준 3개 동의 인구가 8,75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동이 읍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혼란을 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0. 6, 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방문해 기쁘다며, 이번 순방의 시작점에서 필리핀 동포들의 따듯한 환영을 받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은 필리핀은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특별한 이웃으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145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필리핀의 유대와 우정이 돈독해진 데에는 우리 동포사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필리핀 관계 발전 과정에서 동포들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2020년 화산 폭발, 2021년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포들이 봉사활동과 장학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나누어 주며 양국 우정의 깊이를 더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7, 월) 오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오랜 우방이자 혈맹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필리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 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의 세제특례 정도로는 지방 이전은 커녕 사업 확장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작년 산업부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났지만 202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72.3%)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27.6%)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28.5%)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 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태양광 가치사슬 중 잉곳과 웨이퍼 업체의 경우 2022년 이후 국내 자체 공급망이 단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46개였던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 모듈 부문의 경우 2017년 33개에서 2022년에 20개로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 소재 및 설비 제조업의 수출액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 3조 4,747억 원이었던 수출액은 2021년 1조 3,026억 원으로 5년 만에 2조 원 이상 줄었다. 2022년 2조 3,802억 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외국산 모듈의 공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량 중 중국산 모듈 사용량이 국산 모듈 사용량을 앞질렀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중국 현지공장에는 삼성 출신 등 한국인 엔지니어가 무려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사업장으로 이직을 결심한 삼성 수석연구원은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9개월동안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입수한 이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빼낸 시점은 2015년~201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15일에 퇴사(퇴직 처리는 9월15일)한 A씨는 그해 8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임원을 지낸 회사 선배 B씨를 대만에서 만나 이직을 제안받았다. A씨는 10월부터 B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에 들어가 D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PA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B씨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A씨가 합류했고, 2019년 중국 북경 공장에 이어 2020년엔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약 4,600억원)을 받아 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들의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제작했다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업체들은 최소 9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돼(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소요시간 포함)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작업장이 협소해 지지대를 직접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태양광 설치업 관련 직접생산기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미흡) 혹은 D(불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527개(6.6%) △2019년 24,548개(8.0%) △2020년 26,825개(8.5%) △2021년 28,920개(9.3%) △2022년 30,002개(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동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최저 비중의 대전·충북(4.9%)에 비해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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