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 듯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한자리 수 인용율을 보였다. 더구나,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 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2,841건, 민간 22,240,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제출받은'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 기간 동안 약 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폭증세에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예산은 2,133백만 원→1,943백만 원으로 8.9%, ‘개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FPM)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CPM)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일자리 관련 검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일본 ‘반도체 패키지’ 등과 대조하며,“신기술‧신산업 시대에, 신노동 전략 없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3년 7월 발표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이 614조원 중 562조원으로 90%가 수도권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으로 편중됐음을 먼저 언급했다.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수도권 편중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지만, 역시 36조원 중 25조 7천억원, 71%가 수도권(인천시,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지정의 원인으로‘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령 16조 3항 1호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하고는, 2호에서 ‘전략산업 사업 영위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거나, 하려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공개된 건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역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올해는 도입 이후 역대 최장인 71일을 기록하며, 9월 14일 기준 여수에서만 98개 어가‧104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어류 4,92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은 지난 54년간 전 세계 평균 수온 상승온도 0.52℃보다 약 2.5배 높은 1.35℃가 상승하며 해양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2100년까지 지금보다 2~4℃ 이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수온 피해는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수부장관에게 “제한된 어망 안에서 많은 양의 어류, 패류 등을 사육하는 가두리양식장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차라리 바다에 방류라도 하면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를 피할 수 있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개설했던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김종민 의원은“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매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면서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LIVE] 한-싱가포르 조약·MOU 체결식 및 공동언론발표 영상출처-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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