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3%인 161건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 지방자치사무임을 원인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본고의 내용은 대구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의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 증가했다. 2022년 파면자 수가 2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3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가 5년 내내 총 징계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주롱 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혁신센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생산공장과는 다르게 AI와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대신 ‘셀(Cell)’에서 제조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공장임과 동시에,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실험실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이다. 혁신센터가 위치한 주롱 혁신지구는 2022년 완공된 이후 난양공대, 싱가포르과학청 산하 연구소 등 산학연이 집적된 싱가포르의 첨단산업 클러스터이다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우리 기업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자율제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9.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조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AI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오늘 혁신센터를 방문한 것도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자율제조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기업들이 공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4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받은 ‘온배수 배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5개 발전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배수 301억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연평균 65억톤에 달한다. 당초 연평균 70억톤의 온배수가 배출됐으나, 영흥화력 1‧2호기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2022년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발전기 6대)는 발전량이 가장 큰 만큼, 온배수 배출량도 162억톤으로 5개 발전사 배출량의 54%를 차지했다.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20대)이 68억톤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27억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관업체 8곳이 21개 사업을 수주했고, 계약금액은 총 814억 6,779만 원이었다. 사업 1개당 계약금액은 평균 38억 7,941만 원이었다. 수주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전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ㅇ사는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를 501.7억 원에 수주했다. ㅅ사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50.1억에 사업을 받았다. ㄷ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8.9억원, ㄱ사 공동주택 설계용역 23.8억원, ㄱ사 건설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 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비율로는 18.3%(2022년)~26.1%(2020년)에 달했다.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된 606건중‘복구비’지원은 178건으로 29.4%, 약 3건 중 1건 지원에 그쳤다. 5년여간 실제 지원된 복구비는 156억원인데, 모든 국가유산 피해건에 대해 복구비가 지원됐을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총 531억원이 소요되어, 최소 375억원의 복구비가 덜 집행된 셈이다. 같은 기간(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에 피해를 끼친 총 606건의 자연재해의 원인은, 태풍 160건, 호우 365건 등으로 전체의 90% 가까이가‘풍수해’이다.‘화재’는 2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관련 방재 시설의 구축 부족으로 향후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2019년부터 2025년(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1,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으로,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이 아직도 적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4백만원에 달했다. 이후, 전국지는 2023년에 57.3%인 1,370억 1천5백만원을 기록했고, 금년 8월말 현재, 817억6천3백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가 정부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지는 2022년에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천3백만원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천1백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8월말까지 광고액은 42%인 591억2천9백만원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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