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관련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189건, 2022년 1,603건, 2023년 1,626건이었다. 주요 이상 사례로는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발진, 소양증, 홍반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가 보고됐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2건이었던 중대 이상사례가 2023년 113건으로 약 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비율이 높을수록, 또 사전에 지급한 건설사의 중대재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A사 8명, B사 6명, C사 4명, D사 0명이다. 산안비 초과집행 비율은 4개사 모두 10% 언저리로 비슷한데, 협력사 집행 비율은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업체가 13%로 제일 낮고, 순차적으로 17%, 20%로 높아지고,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가 25.5%로 제일 높았다. 특히 D사는 안전시설비 비중은 적었지만 협력사에 산안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건설사 4곳의 사례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와 업계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예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연예인들이 소속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이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과거 2009년 동방신기의 소속사 부당 계약 논란, 2022년 오메가엑스의 폭언·폭행 논란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는 공론화됐지만, 연습생과 아직 무명 연예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아이돌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명’ 토론회에서 소속사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폭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0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라며 중기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이어“최근 금융계, 대기업 등 민간 참여가 늘고 있지만 사내 감사나 기업의 입장에서 관료적 투자로 독립성과 혁신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계는 회수시장이 중요한데 회수 수단이 IPO(기업공개) 하나만 있는 게 문제다.”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계와는 무관한 회수시장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태펀드, 다양하고 역동적인 회수시장을 만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10월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수 변경을 하며 새벽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체계 문제에 대해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 대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평원 재지정 기한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의평원이 의대 증원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변화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65명 증가했지만, 그중 67.3%에 해당하는 78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2024년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77만 1,370명의 국민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강원도 고성, 경상남도 남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충청남도 계룡 등 19개 시군구는 지난 10년 내내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 이어 오늘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경제인의 도전과 성취 덕분에 양국 간 교역은 400배, 투자는 4,000배 이상 크게 증가해 이제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창이 국제공항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지급되는 출산급여 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 7,067원의 37% 수준인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1인 사업자, 180일 미만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약 1만 명의 출산 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의원은 “총 10개월에 달하는 임신기와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질적 기여가 부족하다”면서, “노동약자들의 생계 안정과 불균형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에 주택이 일정 가격 미만이거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은 2022년 9월에 시가 1억 5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한차례 상향됐고, 올해 6월부터는 2억원 미만에서 2억 5천만원 미만으로 더 확대됐다. 2023년 기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21명으로 그 해연도 전체 가입자 중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 주택가격 5천만원~1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289명(15.3%), 1억원~1.5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677명(36%)이었다.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65건, 2023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예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정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으로 인정됐다. 그 결과, 학교 조리시설 업무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수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