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가 OECD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국내연락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위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CP 한국 사무소가 처리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10개에 불과했다. 또한 NCP 중재위원회 개최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중재위원회 소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페이오니아 코리아 건이 유일했다. OECD는 각국 NCP가 OECD 가이드라인을 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실이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과동기 저하 지표가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 공무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과동기 저하 지표는 ▲업무량 인식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 ▲이직 의향 등을 수치(1~5점)로 나타낸 자료로 5점에 가까울수록 처우 인식이 나쁨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에서 6~7급(3.79점)이 처우가 가장 안 좋다고 인식한 반면, 8~9급(3.62점)이 평균(3.73점)보다 좋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별로는 11~15년(3.86점)·6~10년(3.81점)이 1·2위를 차지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했고, 5년 이하는 3.63점에 그쳤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74%가 우리나라에서 학벌,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85.2%가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있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 66.0%는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62.8%가 이런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에 의한 채용 차별을 막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명확한 위반기준과 처벌조항이 없는 까닭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 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2015~2024.8)’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2015~2024.8)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해 5억 3천 7백 79만 4천 원이다. 이 중 5건 2억 6천 2백 8십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제주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부산 2건, 전북 1건, 대구 1건, 인천 1건, 울산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이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단 벌채, 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일,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이며,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르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고분양가에 대해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의 본청약 분양가를 3억 7,694만원에서 4억 48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3억 3,980만원보다 최대 19%인 6,5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예상보다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 계양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격이 약 3억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최대 대출금액(분양가의 70%)인 2억 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 마련을 위해 준비했을 것”이라며, “6,500만원은 월 소득 기준 422만원 요건을 갖추고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한푼도 쓰지 않고 본청약 지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ELBEE MEAT PACKERS LIMITED)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FROZEN BEEF HEAD MEAT)와 소 스지(FROZEN BEEF TENDON)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Cheek Meat)을 스지(도가니 등)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적시하고 있으나, 명칭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부 경험으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법령, 언론 등에서‘군·경’으로만 부르고 있는 명칭에 소방을 포함해 ‘군·경·소방’ 등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단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랑으로, 경부고속선(신경주-울산) 16곳, 영일만항선(포항-영일만항) 6곳, 동해선(태화강-북울산, 북울산-입실신호장) 2곳 등 총 길이 18,442m이며, 이 중 울주군 내 복안천교‧서하고가 2곳에만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다. 전국적으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철, 동해선, 호남선 등 총 79개소에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지만, 그 수가 충분치 않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근에 설치된 감지기 역시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된 철도역사도 단 22개뿐으로, 횡성‧조치원‧성환역 등 5개 역사를 제외한 17개사는 모두 고속철도 역사에 설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인천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체가 839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일반산단에 휴‧폐업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산단(2곳) 474개, 일반산단(11곳) 365개 등 모두 839개 기업체가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250개 기업체가 잠시 가동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남동산단이 329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산단 171개 ▲한국수출산단(주안·부평) 145개 ▲뷰티풀파크(옛 인천검단) 115개 ▲송도지식정보산단 31개 순이었다. 국가산단의 경우 2023년 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산단과 한국수출산단(주안‧부평) 내 휴‧폐업 기업체수가 각각 129개, 66개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일반산단의 경우 올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현재까지 휴‧폐업 기업체수가 126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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