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은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SPS-X17’에 대해선‘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SPS-Y9’에 대해선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이행여부 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29건), 2020년 5.9%(31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32건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특히 2023년에는 신고 건수가 1364건에 달했으나 이 중 38건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은닉재산 제보는 거의 3배 가까지 늘었으나 지급 건수는 그대로인 셈이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은 2019년 8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15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신고 건의 다수가 입건 없이 현장종결됐고 잠정조치 3호의2 등 새로 도입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활용률도 떨어졌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반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스토킹 신고의 다수는 여전히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있었다. 용혜인의원실이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의 112신고처리 현황을 동기간 비교한 결과, 작년과 올해 모두 입건 없이 종결하는 ‘현장종결’이 42%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의동행, 체포 등의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작년과 올해 모두 7.8%에 불과했다. 보호조치, 타청/타서인계, 타기관인계, 병원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종결’ 처리는 2023년 1~7월 5,323건(28.06%), 2024년 1~7월 4,563건(25.95%)로 4건 중 1건 꼴이었다. ◆ 잠정조치 3호의2,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에 불과 잠정조치 3호의2가 신설됐음에도 경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534명)이 서울청(301명)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119안전센터 및 지구대·파출소)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오후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인프라, 환경, 노동,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의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5대 투자국으로 라오스의 2030년까지 중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라오스 내 우리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룬 주석은 그동안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라오스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라오스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측은 오늘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기후변화협력 기본약정〉, 〈산림파괴 방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를 역무원과 철도 승무원으로 나눠보면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520건으로 약 74.6%를 차지했으며, 철도 승무원들은 대상으로 한 범죄는 177건으로 나머지 25.4%를 차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철도안전법 위반 361건 ▲기타(재물손괴, 횡령, 사기, 특별법 등) 203건 ▲상해·폭행 69건 ▲성폭력 33건 ▲절도 31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2년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이 106건으로 급격히 늘면서 총 범죄 발생 건수가 220건에 달했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로 열차 내 승객들과 역무원 및 승무원들 간 시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 투자, 전기차, 국방, 방산, 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해 협상을 개시한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고, 〈한-태 합작산업단지〉가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패통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현대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패통탄 총리는 국방, 방산 협력 등 활발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신임 총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패통탄 총리는 〈한·태 경제 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협상,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