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구급차 88%(1천342대 가운데 1천178대)만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다. 3인 탑승률은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상반기에 고꾸라져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경기소방은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은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인 탑승률은 지난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한 ‘소방대원 2만명 충원 계획’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대원 신규 채용은 2018년 5천671명, 2019년 5천387명, 2020년 4천691명, 2021년 4천461명, 2022년 3천814명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속한 추진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이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아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신청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관 증원은 1명도 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이나 관련 경찰은 증원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올해만 신변보호 대상자 2명이 신변보호 기간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적단불꽃'의 원은지 대표에게 경찰과의 수사 협조를 물었다. 박정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했다. 이후 ’23년 1월 규정이 한차례 더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매년 18,000여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2. 7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건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은 10일 열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유산청에 해당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긴급히 요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과 한국정부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면서 성병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여성을 강제로 수용한 시설로, 1973년부터 1990년대까지 운영하다 96년 완전 폐쇄된 후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성병관리소부지를 매입, 철거 계획을 밝힌 후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철거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이기헌 의원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겪었던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전국에 40개 넘게 있었던 성병관리소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설로, 국가적 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 임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임시 지정 6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4호선 과천선(사당~오이도) 증차와 급행열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을 통해,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4호선 과천선 구간의 일 평균 이용객이 1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됐음을 확인하고, 긴 배차간격과 혼잡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천 지역은 현재 지식정보타운(약 8,500세대)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과천지구(약 7,000세대)와 주암지구(약 6,000세대)도 조성 중으로, 향후 4호선 이용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과천 지역 내에만 3개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4호선 이용수요는 폭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일반열차 2대를 추가 구매하여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 현실성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지난달 발족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회의에 참석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 위원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 구성,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정부예산 부지비용 700억원 편성되어 있어,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먼저 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립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발족,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7일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3차회의에서는 사업추진방식에 이어 행복청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지역까지 오는 GTX-C 연장노선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지역까지 연장되는 GTX-C 연장 사업은 현재 계획 기준으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를 단계적으로 거쳐나갈 예정이다. 추가로 “연장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국토부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복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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