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옹진군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잇따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 2021년에 매입한 남포리 일원 토지에서 기준치(2,000㎎/㎏)를 초과한 3,601㎎/㎏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지난해 3월 보강토 옹벽 굴착 작업 중 오염토를 발견, 정밀조사한 결과 349㎥ 토양이 오염된 것이다. 한전은 11월 정화공사에 착수, 올해 5월 오염토 정화를 마무리했지만, 증설공사는 여전히 중지된 상태다. 1만5천kW(디젤엔진 8대) 발전설비를 구축한 한전은 증설사업을 통해 2만1천kW까지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령도발전소에 대한 토양오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발전소 부지에서 기준치(2,000㎎/㎏)를 초과한 2,864㎎/㎏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네 차례나 오염토가 발견됐다.'표1' 한전은 2020년 10월 연료이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809억 9,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141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 상담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신중지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7건은 임신·출산 정보 문의… 보호출산 21.5%에 임신중지도 11.4% 달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상담현황을 최초 분석한 결과, 보호출산제 시행 직후인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 간 총 307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경로는 직통전화가 223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면상담 40건(13%), 카톡채널 39건(12.7%), 기타 5건(1.6%)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상담 건수는 경기 68건(22.15%), 서울 67건(21.82%), 인천 30건(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2023년 상반기 195억4천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840억3천만원으로 4.3배 가까이 급증했고, 증가한 이유는 일부 은행에서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 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 총 2,311억5천만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기타(규정 위반, 부도업체 등)가 1,093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 4천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 399억 8천만원 ▲폐업 399억 6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컸는데, 전체 은행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 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이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 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이다. 이 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37건이 출현하여 불법 드론이 역대 가장 많은 불법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청와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18.5km에서 비행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만약 드론 비행 시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관측하거라 원전별로 1개 뿐인 RF스캐너 장치를 이용해 탐지하고, 무력화 장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300만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를 찍을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1 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사 등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를 지적하고 , 개선을 요구했다 .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관사의 운전 소홀로 인한 무정차 통과 , 열차 지연시간의 잘못된 표기 등 사람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코레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 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 무정차 통과 사고는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나 ” 라고 물었고 , 한문희 사장은 “ 사고 원인을 잘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라고 답했다 . 또한 열차지연안내 오류에 대해 안내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수많은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단순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문 의원은 이어 ,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21 년도 91% 에서 24 년도 9% 로 급락한 것에 대해 하자보수 방치의 일차적인 책임은 유지보수 이행을 거부한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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