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2024년 7월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기준, 10대 도박 중독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기타 679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소세나 유지세를 보이는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26.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8건 가운데 1건만 노동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정률은 노동위 판정에 해당하는 전부·일부 인정, 기각, 각하 가운데 전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천, 201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 2017년) 등 4개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4,372회의 사업평가 중 3,263회(74.6%)가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연달아 3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월 임대료 2,800만 원에 운영 중이다. 더욱이, 사업평가는 글래드 호텔과 올림픽파크텔 같은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어 예산 낭비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연령대도 낮아져 17세~19세 비율은 낮아지고 14세~16세는 높아졌다. 15일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이 59.0%로 가장 높았다. ◆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 매년 급증, 도박 위험수준도 심각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이용자수가 2020년 대비 올해 8월말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를 통해 도박중독관련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 2022년 1,460명에서 2023년 2,09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말 기준 또다시 2,665명으로 증가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도박문제 위험수준도 가장 심각한 등급인 ‘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 1만8264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7%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 2023년 4,085건(74.1%)에 이어 2024년에는 8월말 기준 2,802건(71.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75건 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612건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범죄사건 보도가 289건, 성폭력피해자보호 116건, 아동학대보도 73건, 신고자보호 68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 광고 789건, 자살관련보도 765건, 차별금지 640건, 충격혐오감 241건, 기사제목 180건, 여론조사 141건 등이였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802건중 정정이 1,290건(75.2%)으로 가장 많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수행한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단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폐지하고 올해부터 직접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총 20개 기관, 38.5명의 전문상담가가 상담을 담당했지만, 직접수행 전환 후 상담인력은 현재 14명으로 줄었다. 당초 16명을 목표로 했지만 제대로 채용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강원지청의 경우 올해 8번이나 채용공고를 냈지만 6번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공석인 상황이다. 부산청은 올해 9월에 입사했던 상담가가 2개월 만에 퇴사하기도 했다. 상담가 수뿐 아니라 질도 하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부가 채용한 상담가 14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1명에 불과한데, 5년 미만 경력자는 9명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을 때, 상담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196명이 처리한 사건은 20,253건에 달하며, 1인당 평균 101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인력 증원은 고작 3명에 그쳤다. 과도한 업무량은 조사관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조사관은 백내장 진단을 받고 급격한 시력 저하로 수술 일정을 잡았지만 사건 판정서의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간 근무를 강행해야만 했다. 이처럼 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조사관 직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의 90%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만큼, 조사관들의 여건 개선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직결된다”면서, “조사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반드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대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 2,515억원(155%) 증가했다. 올해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1,627억원이었으며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2023년 12억 원가량 흑자였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로 3128%의 손익감소율을 기록한 전남대병원이었으며 전북대병원은 2275% 손익감소율(195억원 적자), 충북대병원은 1961% 손익감소율(26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 이주한 가구에게는 50% 감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상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종 구역은 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도 다르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강릉, 오산, 원주 등의 지역은 같은 3종 구역이라도 소음 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기준이 낮으면 그만큼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급증하는 한은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그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왔음을 지적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으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3년에만 일으킨 한은차입금 누계치가 117조원, 올해 9월까지 규모가 152조원에 이르렀다. 세수결손에 따른 행정편의적 정책운용의 한 단면인 셈이다. 그런데 작년 세수결손은 56.4조원 이었고, 올해(29.6조원)는 그 절반 수준임에도 정부가 급히 융통한 자금과 이에 따른 이자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상반기와 1분기에 재정집행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상반기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 절벽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은행 또한 상반기 성장세가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측하고서도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을 묵인하며 재정 악화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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