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12. 12, 화, 현지시간) 저녁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수행원과 기업인, 양국의 각계 주요 인사 210여 명이 참석했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네덜란드인에게 더 이상 멀리 있는 낯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의 열풍’이 네덜란드를 휩쓸고 있다고 말하고, 네덜란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의 국빈 초청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박연과 하멜에서 시작된 양국의 남다른 인연이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달려온 네덜란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이 됐다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SNS기자연합회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 초헌법적 조치...즉각 철회하라!“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SNS기자연합회 성명]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
By Kayla Lee | The Embassy of Azerbaijan in Seoul held an event dedicated to the Memorial Day of Azerbaijan’s national leader Heydar Aliyev at Four Seasons Hotel in Seoul on Dec. 1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3년 ‘제네시스 대상’의 주인공 함정우(29.하나금융그룹)가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 출격을 앞두고 있다. 함정우는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에 위치한 TPC 소그래스의 다이스 밸리 코스(파70)에서 열리는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함정우는 2023년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자격으로 이번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 직행 자격을 획득했다. 올 시즌 ‘제네시스 대상’을 차지한 선수에게는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에 나설 수 있는 특전과 함께 보너스 상금 1억 원, 제네시스 차량 1대, 투어 시드 5년, DP월드투어 시드 1년이 주어졌다. 함정우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이었던 PGA투어 무대가 눈 앞에 있는 상황이다. 감회가 새롭다”며 “시즌 종료 후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 감각도 나쁘지 않다.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함정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골프클럽에서 열린 LIV골프 프로모션에 참가했다. 1라운드에서 공동 10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근 우즈베키스탄과의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한 여자 U-19 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소집훈련을 실시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9 대표팀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남 강진에 소집해 훈련한다. 이번 소집명단에는 총 27명이 선발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실시된 첫 소집훈련 및 우즈벡 평가전 때는 여자 A대표팀 훈련에 선발돼 참석하지 못했던 배예빈(위덕대)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달 초 박윤정 감독의 선임과 함께 여자 U-20 대표팀은 내년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FIFA U-20 여자 월드컵 참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는 내년 3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AFC U-20 여자 아시안컵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대표팀은 최근 우즈벡과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각각 5-0, 7-0 대승을 거뒀다. 올해 마지막 소집훈련을 실시하는 대표팀은 내년에는 AFC U-20 여자 아시안컵을 치르기 전까지 총 네 차례의 국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자 U-19 대표팀 국내 2차훈련 소집 명단(총 27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13일'여수 안전체험교육장'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21년부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의 2.3배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42㎡)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석유화학 산재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 시설로서 석유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하며 ’24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연간 20,000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7개 테마관(석유화학체험관, 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가상안전체험실, 응급처치체험실, 역사관/미래홀, 체험안내/평가홀)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등 70종의 교육콘텐츠로 구성되어 추락, 끼임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사고사례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의 중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 및 주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24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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