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제주대학교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암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9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아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65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3만여 명, 지역암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3층 암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병실을 방문했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암환자 김영진(72)씨에게 대통령은 "얼마에 한번씩 치료받으러 오시는지", "며칠간 입원하시는지" 묻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란다. 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①‘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②‘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③‘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지역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으로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이 아세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상 지도자들도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세안 입장에서 시장 규모도 크고, 거리도 짧고 정서도 비슷한 한국을 중요한 대화 상대국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과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아세안 지역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도 소통과 교류를 하면 공부도 되고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5일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중앙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에 주면 세계적인 국제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해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서 느꼈던 점에 대한 언급으로 서두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고 싶은 권한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예컨대 디딤돌 소득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아파트 건립이나 지하철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또 한강 시설물 설치에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조가 필요한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이 발생해 속상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초기, 지방의 행정 역량이 크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제도들이 지금은 일종의 규제로 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이뤄질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전형준 박사, 오윤식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 위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매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검찰이 여러 논란이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첫 질의로,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29개 시군구가 필요의견을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정부측 논리가 ‘자치권 침해’,‘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선포지역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액수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부보증 상품의 사고금액은 279억 원 발생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보증하는 ‘일부보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민간임대보증금 보증 중 일부보증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91만 5,240가구 중 보증금 일부 액수만 보호하는 일부보증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37.6%(34만 3,980가구)에 달했다. 3년간 총 34만 3천 가구가 잠재적인 위험에 놓여 있었던 셈이고,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약 4가구가 전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보증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부보증의 사고건수는 492세대였고, 사고금액도 총 279억 원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잠시후 방송 [LIVE]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ㅣ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정혜경(진보당, 비례대표), 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5일 비혼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국가 저출생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출산지원법’을 야 3당 공동대표 발의했다.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 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혼여성 보조생식술과 자격, 지원, 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이 같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초저출생 국가 대책이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비혼 출생율이 국가의 출생율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임신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비혼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명이며, 이중 비혼 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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