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10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 중 90,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72.5%인 7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됐고, 16,616건(16.4%)은 보험사간 협의로 결정됐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다룬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72,322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5,708건에서 2023년 132,154건으로 5년간 38% 증가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에 가장 많이 오른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밝혀졌다. 삼성화재는 올해만 8월까지 18,828건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를 받았으며, 2019년부터 총 127,090건을 청구받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2023년 1건,‘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한석탄공사의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인천에 조성된 정부비축장부지가 45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 3만6천톤을 올해 하반기부터 방출할 예정이며 남은 물량 3만톤은 내년부터 지자체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방출할 계획이다. 인천 정부비축장은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1980년 인천 서구 가좌동 173 일원 11만4,318㎡(약 3만4,580평) 부지에 조성,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가 무연탄을 구입해 현재 6만5,631톤이 쌓여있고, 대한석탄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표1 참조' 무연탄 방출이 시작되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체증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정부의 무연탄 비축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2014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확충과 교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어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17명으로 교원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2개국 211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12만 7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2019년부터 나라 및 학당, 수강생 수까지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처럼 세종학당의 양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에스와티니로 3,372명의 학생 수가 있지만 이를 담당할 교원 수는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 1명이 1,12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861명 △룩셈부르크 472명 △아이티 356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학생 수를 담당하는 코트디부아르조차 20명의 학생을 교원 1명이 담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원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에 따라, 총 3,62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된 기관의 특성상 특별히 설치된 ‘내방사선 CCTV’ 246대를 제외한 3,380대의 CCTV 가운데 500만 화소를 초과하는 CCTV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더구나, 원전 내 설치된 내방사성 CCTV를 제외한 일반 CCTV의 92%인 3,332대는 200만 화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원전에 불순한 목적을 지닌 침입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CCTV로는 원거리 피사체의 식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도 1억만 화소에 달하고, 반려동물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조차도 FHD급을 넘어 QHD급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가급 국가 보안시설에 200만(HD)급 CCTV를 사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 7,700만 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 6개월간(2019~2024.6.)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의 누적 건수는 총 535채에 달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670억 9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주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맹성규 의원의 22대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로 8,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진 갯벌이며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성(뱀이 움직이는 형태) 갯골을 가진, 인천과 남동구의 대표적인 자랑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이다. 인천 남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가도시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405마리)로, 그 뒤를 이어 참매(53마리), 새호리기(22마리)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동안 1,341억 8,700만원에 달했으며(2020년 470억 1,300만 원, 2021년 210억 8,700만 원, 2022년 378억 3,600만 원, 2023년 282억 5,100만 원), 2024년에도 399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223건, 2020년 4,039건, 2021년 4,883건, 2022년 4,860건, 2023년 5,220건 등 총 2만 3,225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3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 4년간 2020년 754건에서 2021년 794건, 2022년 887건, 2023년 974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어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3,745건), 영동고속도로(1,818건), 서해안고속도로(1,574건), 통영대전ㆍ중부고속도로(1,076건), 호남ㆍ논산천안고속도로(1,011건)가 많았다. 사망자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14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중부내륙고속도로(81명), 영동고속도로(73명), 서해안고속도로(71명), 호남ㆍ논산천안고속도로(68명) 순을 기록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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