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2023년 1건,‘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5,868만 톤(2022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5,450만 톤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정부도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 재생에너지 조사가 빠져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 박지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 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겠냐"고 지적하며, “정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지 말고 산업부문 에너지 조사부터 제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가 올해에만 3곳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은 증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의 자율적 조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시행일은 ▲삼성증권 4월15일 ▲키움증권 9월30일 ▲신한투자증권 11월1일(예정)이며 해제일은 미정이다. 증권사들이 올해에만 3곳이나 선제적 조치를 내린 이유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 변동성 지수인 '빅스(VIX)' 지수는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당시 65.73포인트를 기록하며, 올해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빅스 지수는 S·P500 지수가 향후 30일 동안 얼마나 크게 오르내릴지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30이 넘으면 시장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옵션거래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수가 2014년 26만 6,501명에서 2023년 60만 5,768명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18만 7,711명으로 2014년 14,336명에 비해 13배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11만 2,135명, 미국이 7만 6,925명 순이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을 종별로 구분해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유치는 82,578명에서 64,057명으로 감소한 데 20% 이상 줄어든 데 비해, 의원급은 63,953명에서 40만 2,674명으로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외국인 환자유치도 5,892명에서 14,755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가 23만 9,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1만 4,074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환자유치가 가장 많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계속 지적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3.5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96.3%)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97.4%),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95.8%)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스플링클러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소화기 등 다른 소방시설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T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피난방화시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승규 의원은 “중앙경찰학교는 2030 청년들이 순경으로 시작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연간 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경찰가족’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며 충남 예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충남 예산군은 민-관 지역상생의 선도 도시로 예산군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공주대학교가 입교생 푸드 지원, 교양교육 콘텐츠 지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한 MZ 세대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예산 시장과 덕산 스파 등 우리 경찰 가족들의 ‘즐길 거리’역시 풍부하다는 것이 강승규 의원의 설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조혈모세포 이식 현황을 보면, 기증희망자는 매년 16,000여 명이며, 2024년 6월 기준, 약 42만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한 상태다. 이식시행 건수는 2018년부터 매년 약 1400건이며, 혈연 비중(6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6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건, 2020년 47건, 2021년 34건, 2022년 49건, 2023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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