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0.13%이다. 반면,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국공립대인 청주교육대학교가 0.99%로 가장 높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은 0.54%이다. 공공기관들 중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16개 기관은 평균에도 미달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 순이었고, 미국도 2만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됐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카페, 숙박, 음식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226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생활 속 할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m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m 10월 17일(목),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m 김용태 국회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사업‘에 대해 “단순히 농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농촌의 가치를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라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m 또한,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과도 연관 있는 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m 이어서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는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상태로 남아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설치를 완료한 가구는 7월말 기준 58.7%(23,243가구 중 13,651가구 설치)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에도 대상가구 중 설치율은 54.5%에 그쳤다.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에는 설치 대상 중 21,150가구가 24년에는 4,866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의 경우, 설치대상 22,501가구 중 4,738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시에서 3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으로 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2,894곳에 이른다. 경기도 역시 올해 설치 대상 가구로 선정된 99곳 중 35가구, 즉 1/3 이상이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 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총 6조 2,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대 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실행액은 1조 9,11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2020년도 대출액이 7,61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인 1조 1,500억원 규모로 급증한 수치이며, 대출 지원 프로그램 실행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50% 수준이었으며, 올해 56.1%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피해구제 합의율을 보인 분야는 ‘보험’으로 31.7%를 기록했으며, ‘광열·수도’분야가 36.1%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서비스’분야로 68.7%를 기록했다. 분재조정 성립률의 경우 가장 낮은 분야는 45.2%를 기록한 ‘법원·행정서비스’분야였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82.7%를 기록한 ‘식료품·기호품’분야였다. 조승래 의원은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23.3% 순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식도락 관광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의 경우 여전히 가장 저조했다. 반면 방한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전반적 만족도는 2019년 93.4%에서 2023년 97.1%로 증가했는데 활동별 만족도를 보면 자연경관 감상 96.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96%, 식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계절근로)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됐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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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