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정현)는 어제 10월 18일, 두 번째 당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위원장은 장대비를 뚫고 지역위원회를 찾아주신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당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당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 더 자주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 한 분의 당원이 오시더라도 당원과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당원은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당이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요청했다.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매월 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마련됐지만 인력·공간·예산이 전무해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교원침해 사안은 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도 전년 대비 23.5% 증가(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만 지원 예정일 뿐 나머지 지역은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이 전무했다. 17개 시도 중 9곳은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했지만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됐다. ‘2024년 시도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동학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연구용역)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독립운동’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총 7,505건이다. 이중 약 80%에 달하는 5,979건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대면 상담은 1,526건으로 20%에 그쳤다. 심리지원을 받은 대상은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대응인력,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구분된다. 심리지원은 대상 구분 및 거주지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유가족의 경우 비대면 상담이 1,786 건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으며, 대면 상담은 240건(11.8%)에 불과했다. 부상자 역시 대면 상담 123건(11.1%), 비대면 상담 982건(88.9%)의 비율을 보였으며, 목격자의 경우도 비대면 상담 비율이 84.9%(1,582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의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1월~9월) 환자 수가 15만8천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1%가 감소한 수치다. 수술 건수도 39.3%가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0,048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올해는 6,103건으로 3,945건이 감소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간호사의 미발령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미발령 사태가 지속되면 미발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때맞춰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의사환자들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조사 의사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이후 일선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CJD감염이 의심돼 신고된 30대이하 의사환자수는 64명인데, 이중 53명, 83%가 2018년이후 발생했다. 특히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30대이하 의사환자 13명중 10명(77%)이 2018년 이후에 나타나 최근 CJD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2023년 20대~30대 CJD의사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명가운데 발병한지 1년이내에 숨진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병의 경과는 14개월 이상이었고, 드물게 36살의 여성 의사환자는 발병한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생존해 있었다. 2018년 이후 발병한 20~30대 CJD의사환자 1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그간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사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문제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가스전 활용 CCS 사업은 2025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는 2026년 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해저 깊은 곳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CCS 사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포집해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탄소 포집 효과가 상쇄되거나 해양이 산성화되는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산화탄소 누출 잠재성을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및 체계가 필요하다. 동해가스전 CCS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 수가 73개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52), 생명보험(22), 손해보험(22), 금융투자(107), 저축은행(80) 업권에서 총 283개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마다 예금자 보험을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감시를 하고 있다. ▲1단계 일반감시 ▲2단계 우선감시 ▲3단계 우선감시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조사는 예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이외 업권의 경우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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