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서 결제 오류가 3만 1,294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18억 6,014만 원에 달했다.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건수도 2,042건으로 6천만원을 넘어섰다. 결제 오류가 나는 이유는 카드 사용 한도, 체크카드 잔액부족과 관련 있다. 카드사는 선결제하고 실제 금액으로 추가 결제한 뒤에야 앞서 한 결제를 취소하는데(선결제→재결제→취소), 카드 사용 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등 재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결제만 승인되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에 한국도로공사는 재결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류 발생은 여전한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결제가 된 다음에 환불이 먼저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60.4%),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39.6%)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90단지 중 83단지)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53단지 중 47단지) △장흥군 88%(69단지 중 61단지) △고흥군 87%(66단지 중 57단지) △장성군 85%(67단지 중 57단지)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99단지 중 62단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제31회 한일재계회의(10/17~18, 서울) 참석차 방한(訪韓) 중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경제계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멈추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임을 강조하고, 올해 우리나라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인 252억 불을 달성했는데 그중 일본이 역대 최대인 47억 불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일본 경제계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류 확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들이 때로는 서로 경쟁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한일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함으로써 제3국 공동진출과 같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초청해 지역 현안 등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진행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대구 개최에 이어 올해는 강원지역에서 개최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성과 보고 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행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김상훈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포장 수여,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국민화합 운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좌중언 제주특별자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위변제 보증사고율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표1 참조'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특히, 사고율은 인천이 2022년 2.7%, 2023년 6.5%, 2024년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으나, 올해 들어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로 올라섰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을 보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위변제는 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최대 40%는 딴짓에 사용하고, 정답률도 30%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도서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왕립 의과대학의 “전국 학교 디지털화 전략 의견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의견이 여러 차례 인용됐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의견서에 따르면, 디지털 도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집중력과 작업 기억을 방해하므로 학습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의견서에 인용된 크라우샤와 노박(Kraushaar · Novak,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 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최대 40%를 학습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인용한 햄브룩과 게이(Hembrooke · Gay,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작년 말(3.77%)보다는 약 0.28%포인트(p)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1.76%)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은 1%대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말 0.45%였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41%, 작년 말 1.73%에서 올해 들어 7월(2.0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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