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 21,022건이었다. 의뢰가 25,356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8월 기준 건수라는 점에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특진 의뢰는 3만건을 넘어서며 지난 5년 내 최다 의뢰건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질병은 지난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9곳과 민간병원 3곳 등 12곳에서, 소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5%)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 원(713명, 7%), 경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조성계획의 입안 시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 공동주택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천7백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환불 문제가 차지하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67.8%인 1165건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전체 2만1745건 중 계약해지‧위약금 4757건(21.9%), 청약철회 3760건(17.3%), 계약불이행 2385건(11.0%) 등 결제‧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이 50.1%를 차지했다. 인앱결제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환불 문제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작년 7월에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은 개선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19일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윤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김효경 광주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손희정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필 사무처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힘 있는 다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중앙당에서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지역구도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당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통해 중앙당에 시민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효경 위원장과 김윤아 상임이사는 “텔레그램 범죄와 딥페이크 등 기술 악용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며, AI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 형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술이 빠르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형 RE100’(K-RE100)에 전국 37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 인천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한국형 RE100)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11개사 참여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까지 550GWh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RE100은 ‘글로벌 RE100’ 가입을 위한 사전준비단계 차원으로,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 RE100 실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도입됐다.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K-RE100 관리시스템에 등록,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지역별 참여 기업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0개, 94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20개, 17개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은 8위에 위치했다.'표1' 인천 지역엔 반도체와 바이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둔 제2중앙경찰학교가 아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전국 총 47개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 9월 말 충남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시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아산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 공모에서 1차 선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아산시 발전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찰청장 면담은 이러한 아산시민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강훈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으며,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 임원진인 이병천 회장, 배선길 본부장, 홍성학 고문도 함께 참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아산은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경찰병원(예정)이 위치한 경찰종합타운이 있어, 경찰 가족들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차관의 상환이 수 차례 지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상환이 2023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 마다 원금 3천5000만 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현재까지 2023년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1일 진행될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를 전남도청이 주도해 진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026년 9월을 끝으로 40년의 법정 수명을 다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에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영향권에 있는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전달했고,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광군과 함평군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무안군과 장성군은 10월말경 공청회 일정이 잡힌 상황이다. 전남도청이 용혜인 의원에 제출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 답변’ 자료에 따르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절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4개군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공학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공무원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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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