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루터 사무총장의 취임(10. 1)을 축하하고, 한국과 NATO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도난·도굴 후, 20년 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이 1만 8,311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 신고된 국가유산 2만 1,309점 중 금년 9월말까지, 14.1%인 2,998점만 회수됐고 나머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점 중 9점 가까이 20년 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 가장 오랫동안 미회수된 국가유산은 통영 안정사 유물이다. 1916년에 도난됐는데, 회수하지 못했다. 1928년 도난된 이순신 난중일기 초고본도 찾지 못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최근 도난·도굴된 국가유산 회수율은 양호하다. 2004년 이후 신고된 9,247점 중 42.7%인 3,952점이 회수됐다. 2024년 9월말 현재, 도난·도굴 당한 국가유산 총 3만 556점 중 77.3%인 2만 3,606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8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3만여 명 라이더들이 최소 190억 원, 체납된 산재보험료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비로 지급된 선불 충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급된 캐시를 체불 임금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1일 오늘, 세종시 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의정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 주최 간담회는 김종민 의원, 의정회 황순덕 회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다시 뛰는 세종! 미래를 말하다!’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20년 전 오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행정수도 위헌 결정 20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재추진 의지를 다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 의원은‘행정수도 가기 위해 선결과제 필요, 세종 자족도시 되도록 도시 완성도 높여야’라는 취지로 세종 현안을 언급했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LH개발이익 환수금 등 재정 문제, 경찰 및 교사 등 공무원 증원, 전국 1위 상가 공실 문제 등 현안 산적해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행정수도 완성은 고구마 줄기 뽑는 것, 대통령실. 국회 의사당 이전 시 나머지 문제들이 따라서 해결된다”라며 행정수도 조속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행복도시법’은 행정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검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검사소 중 67%는 배터리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전국 민간검사소 1,892곳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정밀진단기(KADIS)’를 보유한 곳은 612곳(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60만대를 돌파했다. 정밀진단기는 배터리 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터리 모듈 온도, 배터리 열화 상태,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전기차의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진단은 아직까지 정밀진단기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밀진단기 검사는 MRI를 활용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일반 검사는 청진기로만 진단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으로 정밀진단기를 활용한 BMS 검사를 의무화하는 시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 장기 지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 2021년에 2공구(군자~안산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반면, 1공구(서창~월곶)는 군자톨게이트 이전 및 소래IC 건설 연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논현택지지구 방음터널 설치(1,500억 원 소요)와 영업체계 변경 등으로,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9.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측 교통량은 일 17만 대에서 13만 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중 분석된 경제성(B/C)은 0.3 이하로 확인된다. 이는 실시설계 대비 0.5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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