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부터 5년간 1조 3천억원 규모 재정 투입 ∨ 소아의 중증진료 보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병원) 중증소아 진료 시 손실 걱정 없이 충분한 인력 확충 (환자) 진료비 부담 없는 충분한 진료 ∨ 야간, 휴일 소아진료 보상이 강화됩니다. (’23.11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충, 심야에 진료 가능하도록 지원 (환자) 늦은 밤, 새벽에도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에서 소아전문의 진료 가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재가 돌봄 서비스, 식사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년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돌봄에 필요한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란 모든 사업 수행 지역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돌봄 - 일상생활 지원 - 가사지원 ◆ 돌봄에 필요한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란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리지원 - 교류증진 - 병원동행 ◆ 이용 가능한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주변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챙겨줄 누리집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 어디가(adiga)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맞춤형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한 대입정보포털입니다. 특히, 상담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부터 대입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 대학알리미 전국 대학의 학과, 학부별 전공 단위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또, 등록금과 장학금, 기숙사비도 빠르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 유치원 알리미 누리집 - 학교 알리미 누리집 ◆ 커리어넷 아직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를 비롯한 심리검사와 다양한 직업 정보를 볼 수 있으니 꼭 접속해 보세요. ◆ 새 학기 고민, 상담이 필요해요!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 없이 1388 전화상담 새 학기 낯선 환경, 대인관계로 인해 고민이 있다면 1388을 이용하세요! 웹 심리검사 뿐 아니라 채팅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어느 날, 친구로부터 걸려 온 영상통화.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야 한다”며 사업가인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휴대폰에 비치는 건 틀림없이 내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 오후 12시 이전에 돈이 도착해야한다는 말에 나는 서둘러 돈을 이체했고 친구에게 “이체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내 곧 친구에게 온 답장, “무슨 말이야?” -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벌어진 약 8억 원 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의 전말 ■ ‘딥페이크’란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강력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의 위험성 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정보 유포 ②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③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④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 ‘딥페이크’ 피해 대처방법 ① SNS에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② 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 운영 / 24.3.20.(수) ~ 5.31.(금)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추진을 위한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3월 13일(수)에 개최됩니다. 주요 내용 - 지역축제 35개소 주요관리대상 선정 -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점검 - 대학축제 및 국립공원의 산불과 상춘객의 안전관리방안 점검 - 부대행사 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한 안전정보 송출 지역축제장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Ⅴ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 준비 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 Ⅴ 축제장 배치도를 알아두고 비상대피 통로 확인 Ⅴ 축제장에서 서로 헤어질 상황에 대비해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 정하기 Ⅴ 위험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Ⅴ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안전요원에게 알리기 봄철 지역축제장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고 안전한 봄 나길 바라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동네의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도 소개해 드립니다. 1.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건강e음’앱 접속하기 ②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클릭하기 ③ 평가정보와 세부항목을 선택한 후 지역 (시도)을 설정하여 검색하기 ④ 병원정보, 평가정보, 진료비 정보 확인하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병원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전송 ⑥ 조제·의약품 전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일하고 싶은 청년을 위해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탄생! ∨ 현장 적응 어렵지 않게, 사전이론교육 제공! ∨ 학습 기업 연계로 구직기간 단축 가능! ∨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자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직무 향상을 도운 일학습병행 재학생과 신규 입사자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으로 구직 및 업무 적응 기간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구인 문제에 도움이 됐어요. - 기업 : 20,412곳 참여 - 근로자 : 145,302명 참여 *2023년 누적 기준 하지만 재학생 및 재직자 위주로 진행돼서 취업이 필요했던 청년 구직자는 참여가 어려웠죠. ◆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지원해요! ▶ 훈련 과정을 살펴볼까요? · STEP1 공동훈련센터 모집 · STEP 2 사전 이론교육(1~2개월) · STEP3 학습기업 매칭 후 일학습과정 실시 (OJT/Off-JT/정기적(3-6-12개월) 적응 지원) · STEP 4 취업 지원 (학습 기업 또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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