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백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야 조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이 지금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만큼 양국 관계가 완벽하다고 하고, 신임 장관으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위조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수소 도시 전략을 ‘그린수소’로 나아갈 것을,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에는 ‘비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 질의에서, “지난해 울산시는 보통교부세 결손액 1,060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교부를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그 노하우를 대전 이장우 시장에게 전수해주라. 대전은 지난해 교부세 1,600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교부세 감소로 이어진 지방재정 악화와 이장우 시장의 무능함을 함께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도시에 대해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을 검토하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연계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체제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각별하게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반구대 암각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루터 사무총장의 취임(10. 1)을 축하하고, 한국과 NATO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도난·도굴 후, 20년 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이 1만 8,311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 신고된 국가유산 2만 1,309점 중 금년 9월말까지, 14.1%인 2,998점만 회수됐고 나머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점 중 9점 가까이 20년 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 가장 오랫동안 미회수된 국가유산은 통영 안정사 유물이다. 1916년에 도난됐는데, 회수하지 못했다. 1928년 도난된 이순신 난중일기 초고본도 찾지 못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최근 도난·도굴된 국가유산 회수율은 양호하다. 2004년 이후 신고된 9,247점 중 42.7%인 3,952점이 회수됐다. 2024년 9월말 현재, 도난·도굴 당한 국가유산 총 3만 556점 중 77.3%인 2만 3,606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8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3만여 명 라이더들이 최소 190억 원, 체납된 산재보험료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비로 지급된 선불 충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급된 캐시를 체불 임금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1일 오늘, 세종시 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의정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 주최 간담회는 김종민 의원, 의정회 황순덕 회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다시 뛰는 세종! 미래를 말하다!’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20년 전 오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행정수도 위헌 결정 20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재추진 의지를 다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 의원은‘행정수도 가기 위해 선결과제 필요, 세종 자족도시 되도록 도시 완성도 높여야’라는 취지로 세종 현안을 언급했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LH개발이익 환수금 등 재정 문제, 경찰 및 교사 등 공무원 증원, 전국 1위 상가 공실 문제 등 현안 산적해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행정수도 완성은 고구마 줄기 뽑는 것, 대통령실. 국회 의사당 이전 시 나머지 문제들이 따라서 해결된다”라며 행정수도 조속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행복도시법’은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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