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5월 19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역내 주요 도전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한미일 협력 사업들의 구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3국 협력을 더욱 행동지향적이고 실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올해의 발명왕에는 양면 방열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전력반도체 모듈을 개발한 제엠제코 주식회사 최윤화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발명의 날 유공 금탑산업훈장은 6G, AI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해온 삼성전자(주) 전경훈 사장에게 돌아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월 19일 15시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기념식은 ‘발명 60년, 오늘을 만들다 내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창의와 혁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발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미래 산업을 이끌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발명 유관기관장, 발명 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의 날 유공(80점), 올해의 발명왕(1명),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특별 공로상(4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제15회 올해의 발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5월 19일~23일까지 상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WIPO 상표법·심사 및 브랜드 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과정에는 30개국에서 상표 심사관 및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이 한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상표 법제 및 브랜드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발전된 상표 법제 및 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상표제도의 특징 및 심사현황 ▲글로벌 상표 법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악의적 상표출원 및 방어전략 ▲상표 심판 및 소송 사례 ▲성공적인 브랜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미래 상표 경쟁력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 동 기술협의는 5월 1일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로, 지난주 5월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이루어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여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하여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하여 관련 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소, 특산물 분야 2개소로 총 5개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를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 채용의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제조업 구조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청년 일자리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과 청년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3·4·5·6호기의 인허가 문서 변경과 신월성 1·2호기의 설비 신설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한빛 원전 3·4·5·6호기의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따른 설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재수행한 결과, 해당 장치가 수명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안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 설비는 2010년 한울 원전 1호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원전 총 15기에 설치되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나머지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당 운영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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