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3선)은 연수구 관내 노후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옥련중학교는 내부창호의 노후화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외벽 누수 발생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었다. 1994년에 설립된 인천동막초등학교 또한 건물 외벽이 점차 노후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 확보된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앞서 제기된 학교 노후 시설 문제를 개선하고자 각 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다. ▲옥련중학교는 창호교체·외벽개선·내진보강 사업으로 15억 9천 7백만원, ▲인천동막초등학교는 창호교체·외벽개선 사업으로 11억 8천 6백만원, 총 27억 8천 3백만원이 교부된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연수구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7천 8백만 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 신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될 예정이어서 차질없이 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남녀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과 재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자율활동과 독서,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고에 따르면 2026년 2월에 완공될 신축 기숙사는 총 연면적 1,450㎡ 규모로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실, 침실,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한고는 기숙사 1동에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해 남학생과 여학생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 여학생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됐다”라면서, “신한고뿐 만이 아니라 평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2%)이 제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갑)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 정책토론회는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응 방안과 아산 유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아산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재광 교수는 “인접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갖추고 있는 최첨단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를 아산 유치를 강조했다. 이어 윤동규 선문대 경찰학과 학생 대표가 ‘예비 경찰이 원하는 교육시설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에 수소차가 도입된 지 6년 만에 2천대를 돌파한 가운데, 군‧구별 충전소 격차 해소 등 수소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수소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14대의 수소차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2천대를 돌파, 9월 현재 2,320대가 운행 중이다.'표1 참조' 이 중 승용차가 1,984대로 가장 많았고 ▲버스 324대 ▲트럭 6대 ▲청소차 6대 등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179대 ▲광역버스 85대 ▲인천공항 내 셔틀버스 23대 ▲ 전세버스 37대 등이 운행되고 있다. 승용차는 2022년 한해에 610대가 도입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버스는 2023년 124대가 도입되면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소차가 자가용뿐 아니라 대중교통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구별 현황을 보면 서구가 549대로 수소차가 가장 많았고 ▲연수구 361대 ▲남동구 34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올해 2024년 48.4%이고, 전문상담사는 24.8%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5천 43명으로 배치율 41.6%을 보였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하면 5천 869명이며, 배치율은 48.4%다. 시도별 현황은 광주가 5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전 53.5%와 경기 53.2% 순이다. 배치율 낮은 곳은 강원 37.1%, 전남 39.6%, 경남 41.4%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제19조의2 제1항). 하지만 학교당 한 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행안부 공무원 정원의 영향을 받는다.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또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다. 올해 2024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전국 3천 8명 있으며, 배치율은 24.8%다. 세종, 울산, 인천이 상대적으로 배치율 높고, 전북 경기 경북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310만 면의 독립운동사 자료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만 면만 디지털화 된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소장 자료의 텍스트와 이미지 디지털화를 완료하려면 앞으로 100년여년은 훨씬 넘게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문서류 45,816점, 사진필름류 26,515점, 전적류 22,122점 등 10만 7천여 점, 총 310만 면에 달하는 방대한 독립운동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디지털화된 자료는 점 수로는 71.6%(76,283점), 면 수로는 48.3%(약 150만 면)에 불과하다. 특히, 민용호 의병장의 항전 사실을 기록한 ‘관동 창의록’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김병조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략’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 자료들도 아직 디지털화하지 못한 상태다. 조승래 의원은 "독립기념관의 디지털화 예산은 1.7억 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연간 신규 수집자료를 우선 디지털화 하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국가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전력 모자라면 첨단산업 올스탑”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실제 수요와 전기본 예측값 무려 17.3GW 차이”라며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산업부 제출 전력수요 예측자료 분석결과, 통계 평균 약 10GW 예측 오류 있었고, 3차 전기본 2020년 전력수요 예측값(71.8GW)은 실제 수요(89.1GW)와 17.3GW 차이 있었다. 산업부 전력수요 예측 오류, 전기본에서만 발견된 것 아니다. 김 의원은“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 1년 사이 10배 넘게 차이, 같은 산업부 자료 맞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3년 3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발표 시 29년까지 전국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732개, 신규 설비 전력수요 49GW 예상했다. 그러나 1년 후 발표한 11차 전기본은 38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6.2GW 예상하여, 전력수요 예측 신뢰성 의문이 든다. 김 의원은“전통산업 전력의존도 낮으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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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