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입 생수’ 판매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6개월)까지 온라인 수입 생수 판매 5,463건(판매게시글 기준) 중 1,032건(18.9%)이 미허가 제품이었다. 미허가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에비앙(109건)으로 조사됐으며, 산토리(87건), 피지워터(66건), 보스워터(56건), 이로하스(55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토리, 이로하스, 컨트렉스, 폴란드 스프링워터, 아사히, 기린 등의 수입 생수는 국내 수입판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에비앙, 피지워터, 보스워터, 아쿠아파나 등은 등록된 수입판매업체가 있었으나, 이번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에서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게시글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에 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23일 임대사업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가입하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을 취소한 경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한 사실을 믿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불측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24년 10월 기준 총 99세대(임차보증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감협의회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5가지 요청사항을 제안했고,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0월 10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감들 논의 결과는 16일 교육부로 제안됐다. 요청사항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므로 특교 등 지속가능한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 디지털교과서와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콘텐츠 연계 등 호환성 강화,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질 높은 교원 연수 실시, △개선·보완사항 점검 후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 필요 등 5가지다. 단계적 도입 및 속도 조절 제안은 2025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고, 2026년 이후 적용 과목 수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지원, 개인정보 보호, 실제 교과서 연수, 단계적 도입 및 속도 조절론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 요청과 관련하여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국내건설 수주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수주액은 122조401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건설 수주액은 지난 2020년 208조9906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0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25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206조 수준으로 급감,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올해는 8월까지 122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8월까지 실적을 산술평균하면 국내건설 수주액은 12월까지 18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3년치 평균 228조원 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공공영역이 35조3282억원으로 평년수준을 유지했지만 민간영역이 87조원대로 평년을 크게 하회했다. 여기에 한국건설산업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 ▲ 미세플라스틱 포괄하는 정의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환경부에 제안하며, '제조물의 책임법'의 목적인‘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확대하여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ESG차원의‘제조물로 인한 환경책임(섬유 등)’조항도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옷을 빨고, 음식을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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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