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교육’. 앞으로 3년간, 교육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앞으로 3년, 미디어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편적 교육 인프라를 늘립니다. Ⅴ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접근 가능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충 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개선 *문체부 ‘미디어아카데미’, 방통위 ‘미디온’, 교육부 ‘미리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만듭니다. Ⅴ 생애주기별 교육 설계표를 마련하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미디어 교육 제공 Ⅴ 양육자·교원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교육의 모듈형 설계를 지원합니다. Ⅴ 누구나 미디어를 목적과 필요에 맞게 활용하도록 접근·이용 교육 지원 Ⅴ 미디어·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기 위한 기본 교육 실시 Ⅴ 국민 스스로 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고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Ⅴ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보완 필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단순히 월소득 흐름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참여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이ㅇㅇ씨 #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가입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규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 서울 거주 조ㅇㅇ씨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 -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완화 9억 원 → 12억 원 · 가입자에게 지급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2022년 1월 전면 시행' ㆍ총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 (2024년 2월말, 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ㆍ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서비스 이용자 범위 확대 ∨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 ∨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품 조회 등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 강화 ∨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Ⅴ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이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이 도와드립니다!” “후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술활동준비금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어요.” - 연출가 A씨 “캔버스 크기도 키워보고, 모양도 바꿔보고, 새로운 재료도 활용해보고...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예술인 작가 B씨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얼마 전까지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렸던 이지원 사업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2024년에는 예술인 2만 명이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으로 변경해 예술인들이 빨리 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4월 5일 식목일은 나무심기를 통하여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며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한 날인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화분과 관련된 특허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빗물을 이용한 스마트 화분 - 특허 제10-1874386호 도로변에 설치하는 식물로 화분 하부에 빗물을 수용하는 저류 탱크가 있어 우천시 스마트 제어기가 강우량에 따라 도로변에 흐르는 빗물을 회수 후 화분에 급수합니다. 냉해 방지용 화분 - 특허 제10-1015547호 식물에 온기를 제공하여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냉해 방지용 화분으로 식물의 잎 또는 줄기 부분에 온풍으로 분사하여 추운 날씨에도 식물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겸용 관상용 화분 - 특허 제10-2216389호 화분의 흙은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배양토로 배치하고 화분에 물을 주면 자연 기화식으로 습기를 공급해주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며, 하부에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수족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화분과 관련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는?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은?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높은 청년들에게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 ·문화예술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 31.3%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받는 방법! ①신청 자격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②신청 방법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③신청 기간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사용기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 ◆ 문화예술패스 어떻게 활용할까? 1.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포인트 10만 원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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