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회사, 가게 운영에 도움이 필요해 대출·보증·보험 알아보실 때 어디에서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몰라 조금 불편하셨죠? 여러 기관의 정책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중소벤처24'에 모았습니다. ■ 이만큼 편해졌어요 ('25년 4월~) 7개 기관 금융상품 통합 조회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예정) ■ 앞으로 이런 게 더 좋아져요 (~12월) - 중견기업 대상 정보까지 확대 - 검색 기능 강화, 알림설정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상담도 연계 더 편리하게, 더 든든하게 가까이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기한: 25년 4월 24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대상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고, ·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25년 4월 24일까지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방법 · PC, 모바일 이용 인터넷 등록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신청홈페이지 · 본인명의 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파일은 재외선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의 신청서만 제출 가능 · 서면 신청서 제출 * 대리 제출은 가족만 가능 서면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우편 발송 또는 재외공관이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통시장 농할이용권 출시! - 해당시장 발급처에서 이용권 구매 시 20% 추가 지원 * 2주간 1인 최대 4천 원 한도 -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이용권으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할인! - 2025. 4. 14.(월) ~ 2025. 6. 13.(금) (2개월) 전국 16개 시장 - 전국 대표 전통시장에 통합POS를 지원하고 연중 상시 운용 가능한 할인 지원 사업을 시범 도입합니다. ■ 2주간 1인 최대 4천 원 할인받는 전통시장 농할이용권 발급방법 ① 시장 내 이용권 발급처 방문 ② 본인확인(신분증,휴대전화 필수) ③ 이용권(카드) 발급 및 지원금 충전 ④ 해당시장 참여점포 물품구매 후 이용권 제시 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신분증 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입니다. ② 해당 시장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해당 시장 참여점포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행사장 운영시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④ 예산 소진시 행사가 종료됩니다. ■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먼저 만나보세요! 1. 서울 독산동우시장 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액상형 전자담배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체를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입니다. 담배회사들은 일반 담배에 비해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담배에 비해 다양한 맛과 향으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종류 일회용, 충전형, 포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일회용 전자담배 · 충전형 전자담배 · 카트리지/포드 타입 모든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발암물질, 중금속(니켈, 납, 주석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이아세틸 등 수많은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으며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뇌, 니코틴에 더 취약합니다. 청소년기 뇌는 발달 과정에 있어 니코틴에 더 취약하며 주의력, 학습능력, 감정조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전자담배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일반 담배 흡연까지 이어질 확률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 국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 국내 청소년의 3.0%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일이 나에게도? 스팸에 이용되어 정지될 뻔한 내 번호, 이렇게 지켰어요! (이용자 이야기) "제 번호가 스팸 발송에 이용됐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스팸을 그만 보내라는 문자가 많이 왔고, '한 번 더 발송 시 번호 정지'라는 통신사의 알림 문자도 받았습니다. 영업번호라 바꿀 수도 없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 번호가 명의도용 되어 불법스패머로 등록된 상황! (불법스패머의 경우) ①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용정지 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되어 이용정지 ■ 이용정지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접속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 → 이용정지 주체 확인(통신사 또는 KISA) → 해당 주체에 이용정지 해제 요청 결과는...| "통신사에 불법스패머 등록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 문의 · ☎142-235 · 온라인피해 365센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개선)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판매 때문에 잠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건설업 양도·양수한 경우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포함 (기존)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전 양도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50일 간 미구비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컸었어요."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일 오후 11시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에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이다.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이슈)에 본보기(롤 모델)가 되는 기록물이다.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세계도핑방지의 날(Play True Day)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3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교육 콘퍼런스’에서 처음 선언한 ‘세계도핑방지의 날’은 전 세계 스포츠계가 2014년부터 매년 4월 중 하루를 지정해 깨끗한 스포츠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는 날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12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와 연계해 공정한 대회 개최와 생활 속 스포츠 가치 확산을 홍보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반도핑 분야에서 최대 권위를 가진 회의로서 6년마다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을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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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23분
